횡령죄 처벌, 돈을 돌려줬어도 안심할 수 없는 이유

기업 내부의 자금 유용 사건이 지속되면서 업무상횡령죄 처벌과 관련된 법적 성립 요건에 주의가 요구된다. 특히 회계 관리가 미비한 중소기업의 경우 내부 감사나 인수인계 과정에서 뒤늦게 횡령 사실이 인지되는 사례가 늘고 있다.

법조계에 따르면 회사에서 발생하는 횡령 사건은 단순한 금전 분쟁과는 성격이 다르다. 회사 자금을 관리하는 임직원이나 회계 담당자가 업무상 보관 중인 자금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거나 임의로 처분했다면 반환 여부와 관계없이 횡령죄 처벌이 문제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나중에 다시 채워 넣으려고 했다”, “잠시 사용한 것뿐이었다”는 해명만으로 형사책임을 면하기는 쉽지 않다는 것이 실무의 공통된 설명이다.


실제로 회사 운영자금을 개인 채무 변제에 사용하거나 법인계좌에서 사적인 용도로 반복적으로 자금을 인출한 사례, 법인카드를 개인 생활비로 사용한 사례 등은 대표적인 업무상횡령 사건으로 꼽힌다. 특히 장기간에 걸쳐 자금이 유출된 경우에는 피해 규모가 커질 뿐 아니라 회계자료와 세무 문제까지 함께 검토되는 경우가 많아 기업 입장에서도 신속한 대응이 요구된다.

횡령 사건은 퇴직 이후 뒤늦게 드러나는 경우도 적지 않다. 회계 담당자가 퇴사한 뒤 장부를 정리하거나 외부 감사 과정에서 수년간 자금이 유용된 사실이 확인되면서 형사 고소로 이어지는 사례도 꾸준히 발생하고 있다. 업무상횡령은 일반 횡령보다 법정형이 무거워 공소시효 역시 더 길게 적용되는 만큼 시간이 지났다고 해서 형사책임이 모두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수사기관은 횡령죄 처벌 여부를 판단할 때 단순히 회사 돈이 빠져나간 사실만 확인하지 않는다. 계좌 거래 내역과 회계장부, 전표, 법인카드 사용 내역, 내부 결재 문서, 문자메시지와 메신저 대화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자금 사용 권한이 있었는지, 회사 업무를 위한 지출인지, 개인적인 이익을 위한 사용인지 등을 면밀하게 살핀다. 반대로 회사 내부의 정산 문제나 경영 판단 과정에서 발생한 민사상 분쟁이라면 횡령죄가 성립하지 않는 경우도 있어 사실관계에 대한 정확한 분석이 중요하다.



법무법인 한원 이혁제 대표 변호사는 “횡령죄 처벌 사건은 자금이 이동했다는 사실보다 자금을 사용할 권한이 있었는지, 회사를 위해 사용된 것인지,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된 것인지를 객관적인 자료로 입증하는 과정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회사가 피해를 입은 경우에는 초기 단계부터 회계자료와 자금 흐름을 체계적으로 정리해야 형사 절차와 피해 회복을 효과적으로 진행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반대로 횡령 혐의를 받는 임직원 역시 섣부른 해명이나 자료 삭제는 오히려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 조사 초기부터 사실관계를 객관적으로 정리하고 법률적인 검토를 거쳐 대응 방향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법조계에서는 회사에서 발생하는 횡령죄 처벌 사건은 형사 절차뿐 아니라 민사상 손해배상과 세무 문제까지 함께 이어지는 경우가 적지 않은 만큼, 피해 기업은 객관적인 증거를 확보해 신속하게 대응하고, 혐의를 받는 당사자 역시 초기 조사 단계부터 사실관계를 면밀히 검토해 적절한 법률 대응을 준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조언하고 있다.

양승현 리포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