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지원금 지급은 언제?…민선 9기, 재정압박에 고심

민선 9기 당선인들 중 상당수가 민생지원금 등 현금성 지원을 약속한 가운데 공약 이행 가능성에 관심이 쏠린다. 일부 지역에선 ‘약속 이행’과 ‘부실 재정’ 사이에서 고심이 깊어진 가운데 재정 문제를 이유로 지급 시기를 뒤로 미루는 등 공약 후퇴·속도 조절에 나선 것으로 파악된다.

1일 지자체 등에 따르면 김재준 전북 군산시장은 최근 민생지원금 즉각 지원이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 시장은 앞서 전 시민을 대상으로 1인당 10만원의 민생지원금을 기본 지급하고, 취약계층에는 추가 지원을 하겠다는 공약을 발표했다. 그 금액만 300억원에 달한다. 그러나 인수TF가 시 재정을 들여다본 결과 즉각적인 현금 집행이 불가능하다고 진단했다. 현재 가용 예산이 30억원에 불과한 것으로 파악됐다. 시는 경제성 분석을 거쳐 민생지원금의 지급 대상과 규모, 지급 시기 등을 결정할 계획이다.


전남 신안군도 심각한 재정 압박에 직면하면서 핵심 공약 사업 추진에 비상이 걸렸다. 인수위가 올해 하반기 세입·세출을 분석한 결과 900억원의 재정이 부족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미 발행한 지방채 520억원까지 더하면 재정 공백은 총 1420억원 규모로 커진다. 이에 따라 김태성 군수의 핵심 공약인 민생회복지원금, 농수산물 최저가 보상제 등도 일정과 규모 조정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허태정 대전시장의 고유가피해지원금 공약은 지역 정치권의 최대 이슈가 되고 있다. 허 시장은 당선 시 긴급 추경으로 시민 1인당 20만원 규모의 고유가피해지원금 지급 계획을 밝힌 바 있다. 그러나 인수위원회 활동보고에서 지원금 지급 계획이 제외된 것으로 알려지면서 국민의힘 대전시당이 “지원금 추진 여부와 지급 방식에 대한 입장을 분명히 밝혀야 한다”고 날을 세웠다. 이에 민주당 대전시당은 “빚더미를 안겨준 정당이 일말의 반성조차 없이 ‘왜 당장 돈을 풀지 않느냐’고 윽박지르는 것은 합리적인 공약 검증이 아니라, 자신들이 만든 재정 위기의 책임을 당선인에게 떠넘기려는 무책임한 정치”라고 맞섰다.

설정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