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외국인 비자 수수료 5배 인상…중국인 겨냥 분석도

일본 정부가 외국인의 입국 비자 발급 수수료를 최대 5배 인상했다.

정부는 이날부터 비자 발급 수수료를 48년 만에 전면 개편했다. 단수 비자 수수료는 기존 3000엔에서 1만 5000엔(약 14만원)으로 5배 인상됐다. 유효기간 내 여러 차례 입국할 수 있는 복수 비자는 6000엔에서 3만엔(약 28만원)으로 올랐다.


일본 정부는 이번 인상에도 주요국과 비교하면 비자 수수료가 과도하게 높은 수준은 아니라는 입장이다. 미국의 단기 체류 비자 수수료는 185달러(약 28만원), 영국은 135파운드(약 27만원)를 부과하고 있다.

정부는 최근 방일객 증가로 비자 발급 관련 행정 비용이 많이 늘어난 만큼 이번 인상으로 연간 약 1200억엔(약 1조 1500억원)의 추가 세수를 확보할 것으로 전망했다. 지난해 일본의 비자 발급 건수는 786만건을 넘어 코로나19 이전의 기록에 근접했다.

현재 일본은 74개 국가·지역에 대해 일정 조건 아래 단기 체류 비자를 면제하고 있으며, 지난해 전체 외국인 방문객의 약 80%는 비자 없이 입국했다. 반면 중국, 필리핀, 베트남 등 120여개 국가는 여전히 비자가 필요하다. 지난해 전체 비자 발급의 약 73%인 571만건은 중국인을 대상으로 발급돼 이번 수수료 인상이 중국인을 겨냥했다는 분석도 나온다.



문경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