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전기요금 체계가 개편될 때마다 여론의 따가운 눈총을 받기 일쑤였던 한국전력이 최근 이례적인 찬사를 받고 있다. 매번 갈등의 불씨가 되었던 요금 개편이 이토록 대중의 공감과 호평을 이끌어낸 사례가 있었나 싶을 정도다. 배경에는 재생에너지 확대로 낮 시간대 전력 공급이 풍부해지는 구조적 변화를 포착하고, 이를 발 빠르게 제도에 반영한 정부와 한국전력의 전향적인 정책 리더십이 있다. 공급이 늘면 가격이 내려가는 당연한 경제 원칙을 전력 시장에 합리적으로 이식한 것이다. 낮 시간대 요금은 낮추고 저녁·심야 요금은 현실화한 이번 개편은 전력 수급 상황에 맞춰 국민의 에너지 사용을 효율적으로 유도하는 유연하고도 슬기로운 해법이다.
정부와 한전의 진가는 단순히 제도를 바꾸는 데 그치지 않고, 정책의 사각지대를 촘촘하게 살핀 세심함에서 더욱 빛났다. 편의점이나 PC방처럼 저녁 시간대 매출이 집중되는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부담 우려를 선제적으로 파악해 24시간 동일 단가가 적용되는 ‘단일요금제’라는 맞춤형 대안을 신설한 것이다. 소비자가 자신에게 유리한 요금제를 직접 고를 수 있도록 ‘선택권’을 보장하자 실제로 현장에서는 “소상공인의 시름을 덜어주는 현실적인 대책”이라며 한전 직원들을 향한 감사와 칭찬 전화가 잇따르고 있다고 한다. 현장 중심의 행정이 국민에게 실질적인 감동을 준 모범적 사례라 할 만하다.
특히 생업에 바쁜 소상공인들을 배려한 ‘자동 비교·적용 시스템’은 이번 정책의 백미다. 오는 11월까지 6개월 동안 한전이 알아서 더 유리한 요금제를 적용하고 그 내역을 청구서에 명시해 주는 서비스는 공급자 중심의 관습을 완전히 탈피한 혁신이다. 이는 단순히 전기요금을 조정하는 일차원적인 처방을 넘어 소비자 스스로 전력 소비 패턴을 돌아보고 한층 더 주도적이고 슬기로운 에너지 소비 주체로 거듭날 수 있는 최고의 기회를 제공한 셈이다.
물론 에너지 대부분을 수입하는 우리 현실에서 이러한 노력이 단발성 이벤트로 끝나서는 안 된다. 전력 공급이 풍부한 시간대로 수요를 분산시키는 동시에 절대적인 소비량 자체를 줄이는 고도화된 제도 개편이 앞으로도 지속되어야 한다. 기후부가 중소·중견기업과 소상공인의 고효율기기 교체를 위해 3200억원이 넘는 예산을 투입하고, 한국전력 역시 700억원 이상의 고효율기기 교체 사업을 추진하는 등 재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는 것 또한 매우 시의적절한 투자다.
결국 합리적인 요금 정책과 진정성 있는 효율 향상 노력이 맞물릴 때 진정한 의미의 ‘슬기로운 전기생활’이 완성된다. 국민의 삶을 깊이 이해하고 전력 생태계의 건강성을 동시에 확보한 이번 개편이 좋은 이정표가 된 만큼 앞으로도 우리 사회 전반의 에너지를 혁신하는 공급자·수요자 중심의 슬기로운 제도 개편이 지속해서 이어지기를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