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역 교원 10명 중 7명 “최근 3년 이내 ‘교권 침해’ 경험”

오석진 대전교육감 당선인 “교권신장담당관 설치”

대전지역 교사들의 교권 침해 문제가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30일 대전시 교육감직 인수위원회가 발표한 교육활동 보호 방안 등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 응답자(1746명)의 69.5%(1213명)가 최근 3년 이내 교육 활동 침해나 악성 민원을 직접 경험했다고 답했다.


민원 처리 과정에서 어려움으로 ‘심리적 스트레스와 소진’(22.5%)이 가장 높았고 ‘학교의 대응력 한계’ (16.5%)’를 지적했다. 교육활동 침해 대응 체계에 대해서는 불만족(57.5%)이라는 응답이 만족(8.5%)을 크게 웃돌았다. 교육청의 3대 지원체계(통합민원 전담팀·원스톱 법률 지원단·교육활동 보호 신속 대응팀)에 대해서는 부정 응답이 절반을 넘어 정책 실효성이 떨어지는 것으로 평가됐다.

인수위는 교원 맞춤형 처우 개선 대책 수립을 위해 19~23일 유·초·중·고·특수학교 교원 1746명을 대상으로 교육활동 보호 방안과 교직원 수당 체계 현실화·개선 방안, 교원 안식년제(가칭) 도입 등 3개 영역에 대해 설문조사를 진행했다.

교원 안식년제(가칭) 도입에 90.2%가 공감한 가운데 대상자는 교직 경력과 업무 부담, 소진 및 스트레스 정도 등을 고려해 선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았다. 숙박형 체험활동 등 책임과 부담이 따르는 교육 활동과 관련해서는 수당 신설과 여비 단가 현실화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았다. 또 자유 의견으로 교육활동 침해 시 교육청 이관·전담 처리, 악성 민원의 법적 제재·처벌 강화, 아동학대법·무고죄 등 법 개정을 제안했다.



오석진 대전시 교육감 당선인은 “교권 신장과 교원 처우 개선 정책 수립에 적극 반영해 ‘안전하고 행복한 학교 교육’ 실현의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오 당선인은 교육활동 보호 방안으로 교육감 직속의 ‘교권신장담당관’ 설치 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대전 박승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