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800조 ‘호남 반도체’, 산업 경쟁력 전방위 뒷받침이 관건

지역이 주도하는 한국형 AI 생태계
중앙 정부·지자체 호흡 맞춰 속도를

전남광주지역에 800조원을 투자해 메모리 반도체 생산시설(팹) 4개가 지어진다. 올해 정부 예산(728조원)을 뛰어넘는 투자 규모다. 충청권에 81조원이 투자돼 패키징 공정이 확대되고 비메모리 등 유망 반도체 시장 선점에 30조원이 투자된다.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어제 ‘대한민국 대도약 3대 메가프로젝트 보고대회’에서 이 같은 투자계획을 발표했다. 경기 용인·평택 등에 짓고 있는 팹은 건설 기간을 최대한 줄여 5년 내에 생산량을 2배로 늘릴 예정이다. 영남권의 소재·부품·장비(소부장) 생태계 투자도 확대된다.

반도체는 메가 프로젝트 자체이며 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 피지컬 AI 등 다른 메가 프로젝트의 기초다. 전 세계가 AI 혁명을 통과하면서 수요가 폭증해 반도체가 국가의 안보자산이 되고 있다. 미국, 일본, 중국 등이 정부 차원에서 반도체 생산에 주력하는 까닭이다. 그 결과 우리나라의 D램 점유율은 현재 61%에서 2031년 55%로 하락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역이 주도하여 세계로 뻗어나가는 한국형 AI 생태계”를 언급했다. 이를 위해 청와대에 직할 담당관을 설치하고 정책 마련, 법 정비 등 어떤 혁신도 마다하지 않겠다고 약속했다. 국토의 12%일 뿐인 수도권에 전체 인구의 51%가 살고 있다. 수도권으로 몰려 경쟁에 지친 청년들이 혼인·출산을 미루면서 인구 절벽 현상이 가속화되고 있다. 지역균형발전과 새로운 AI·반도체 거점 수요가 일치하는 이번 프로젝트가 반드시 성공해야만 할 이유다.

엄청난 투자 규모와 계획은 반갑지만 문제는 실행 여부다. SK하이닉스의 용인 클러스터 조성에만 9년이 걸렸다. TSMC의 일본 구마모토 공장은 발표 6개월 만에 착공해 22개월 만에 준공됐다. 부지 용도변경, 환경영향평가, 도로 정비 등을 중앙정부와 지자체가 적극 지원했다. 대만 정부도 TSMC 가오슝 공장을 위해 직원 자녀들의 학교 건립, 부지 마련에 ‘예산 폭탄’까지 동원했다. 반도체에 국가의 명운을 걸었으니 행정 절차 또한 이들에게 뒤져서는 안 될 일이다.

최태원 SK그룹 회장은 “AI 데이터 프로젝트에 1000조원, 반도체 공급 확장 프로젝트에 1100조원을 계획하고 있다”고 했다. 삼성그룹은 반도체 등 최첨단 미래산업 육성에 총 2655조원을 국내 투자하겠다고 밝혔다. 이 투자가 현실화될지 여부는 정부에 달렸다. 제조 역량도 중요하지만 연구개발(R＆D) 능력도 중요하다. 일정 소득 이상 R＆D 인력에 한해 근로시간 유연성을 허용해야 한다. 정부가 그런 진정성을 먼저 보여야 기업 팔을 억지로 비틀었다는 의구심을 털고 신뢰를 얻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