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대검 ‘계엄 재판 관할’ 문건 확보

계엄 가담 의혹 뒷받침 정황 포착
尹 체포방해 국힘 3명 추가 입건

3대 특검 이후 남은 의혹을 수사하는 2차 종합특검(특별검사 권창영)이 대검찰청의 비상계엄 가담 의혹을 뒷받침하는 문건을 확보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 체포 방해 의혹과 관련해서는 김기현·권영진·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을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추가 입건했다.

김지미 특검보는 29일 정례 브리핑에서 “대검 압수수색 과정에서 ‘비상계엄 하 재판 관할’이라는 제목의 문건을 압수했다”며 “이 문건은 포고령을 적시한 후, 포고령 아래 비상계엄 하의 재판 및 수사 관할을 정리한 문건”이라고 밝혔다.


이어 “계엄이 실제 진행되면 군사법원 관할로 가는 범죄는 어떻게 되는지 논의했다는 대검 관계자의 진술을 확보했고, 위 문건과 관련해 대검의 비상계엄 가담 여부에 관해 집중 조사 중”이라고 덧붙였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 체포 방해 의혹과 관련해 나경원 의원에 이어 3명을 추가로 입건한 사실도 공개했다. 권영빈 특검보는 “체포 방해 혐의가 확인된 국민의힘 의원 중 사회관계망서비스(SNS)나 언론 인터뷰를 통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수사권과 영장 집행 부당성을 적극 주장하는 등 범행의 주도적 역할을 수행한 의원을 추가 입건했다”고 말했다.

나 의원을 비롯한 국민의힘 의원들은 지난해 1월 공수처의 윤 전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를 받는다. 특검은 이들에게 지난 24일 출석요구서를 송부하면서 오는 30일까지 출석하거나 서면조사에 응하라고 통보했다. 권 특검보는 “강제소환을 염두에 두고 있지는 않다”며 “자발적 출석과 서면 답변을 기다리고 있다”고 했다.



김주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