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공무원 실명 비공개 원칙인데… 시의원은 SNS에 ‘공개 호출’

구청 업무 아닌데… SNS 공개 지목해 ‘처리 요구’
공무원들 “이름 공개하면 민원 표적 된다” 우려
“잘못된 갑을 인식… 신상 노출 막을 장치 필요”

경기 지역의 한 시의원이 최근 소셜미디어(SNS)에 특정 공무원의 이름을 반복적으로 공개하며 업무 처리를 요구해 논란이 일고 있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악성 민원으로부터 공무원을 보호하기 위해 직원 실명을 비공개하는 추세와 역행해서다.

국민의힘 소속 A 성남시의원은 토요일인 지난 27일 SNS에 한 아파트 경로당의 고장 난 싱크대 서랍장 사진을 올리며 “분당구청 사회복지과 ○○○ 과장님, 출근 후 조치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라고 적었다.


A 시의원은 지난 18일에도 다른 경로당의 에어컨 교체 민원을 소개하며 해당 과장의 실명을 거론한 뒤 “하루 빨리 교체 부탁드립니다”라고 게시했다. 같은 공무원을 반복적으로 공개 지목하며 민원 해결을 촉구한 것이다.

A 시의원은 29일 서울신문과의 통화에서 “목요일과 금요일에 업무 처리를 부탁했는데 ‘네’라는 답만 오고 조치가 이뤄지지 않아 주말에도 SNS에 글을 올렸다”면서 “SNS에 올리면 더 많은 사람이 보고 업무 처리가 빨라질 것으로 기대했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A 시의원이 실명을 거론하며 게시한 경로당 싱크대 서랍장 수리 민원은 입주자대표회의를 통해 비용이 집행되는 사안이다. 관리사무소의 소관일 뿐 구청이 직접 처리하는 업무가 아니다.



시의원이 구청 공무원을 공개적으로 지목해 업무 처리를 요구한 것은 권한을 벗어난 행위라는 지적도 나온다. 업무와 관련해 특정 공무원의 실명을 SNS에 공개한 것 역시 부적절한 처신이라는 비판도 제기된다.

한 지방직 공무원은 “시의원이 SNS에 특정 이름을 공개하는 순간 해당 공무원은 민원의 표적이 될 수밖에 없다”고 우려했다. A 시의원의 게시글을 공유한 SNS 글에도 비슷한 취지의 비판 댓글 수백개가 달렸다.

정부는 2024년 경기 김포시 공무원이 악성 민원에 시달리다 숨진 사건을 계기로 ‘민원 공무원 보호 대책’을 마련하고 공무원 실명을 비공개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정비했다. 행정안전부는 같은 해 5월 전국 지자체의 홈페이지에서 공무원 이름을 공개하지 않도록 권고했다. 이에 따라 분당구청은 같은 해 7월부터 홈페이지 조직도에 담당 업무와 내선 번호만 공개하고 직원 실명은 비공개하고 있다.

김성준 경북대 행정학과 교수는 “의회가 집행기관보다 우위에 있다는 잘못된 인식이 과장급 공무원을 공개 모욕하는 행위로 이어진 것”이라며 “홈페이지에서 실명을 비공개하더라도 다른 경로로 신상이 쉽게 노출되는 만큼, 공무원을 보호할 제도적 장치를 보완하지 않으면 유사 사례는 반복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유승혁 기자·이지 수습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