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기술 패권 경쟁, 반도체·AI 첨단 기술 유출 ‘전문 수사조직’ 가동

지식재산처, 기술 범죄 전담 조직 4개로 확대
첨단 기술 전문가 수사관 배치로 ‘신속 처리’

반도체·인공지능(AI) 등 첨단 기술 경쟁이 치열한 가운데 기술 유출·탈취에 대응하기 위한 전문 수사조직이 가동된다.

29일 지식재산처가 발표한 기술 유출·탈취 대응체계 확대 개편 방안에 따르면 국가 핵심·첨단기술 유출을 막고 국가 기술 안보 강화를 위한 전담 트랙인 ‘기술유출특별사법경찰과’ 등이 신설됐다. 이에 따라 현재 기술·디자인특별사법경찰과에서 담당하던 기술 범죄 전담 조직을 기술유출과와 지식재산보호분석과·지식재산보호기준팀 등 4개 과로 확대하고 인력(28명)도 증원했다. 영업비밀·특허·디자인을 같은 수사과에서 처리하던 구조를 전면 개편했다. 기술유출과는 국가 핵심·첨단·전략 기술과 입증 난도가 높은 영업비밀 수사를 전담한다. 이에 따라 반도체·AI 등 첨단기술 유출·탈취에 대한 신속한 판단과 입증을 위해 전기·화학·기계 분야별 전문성을 강화하고 특허심사·심판 경력자, 박사·변호사·변리사 등을 수사관으로 배치할 예정이다.


신설된 지식재산보호분석과는 특허 빅데이터를 통해 기술 유출 고위험 영역(핵심 기술·기관 등)을 선제적으로 탐지하고, 기술 보호·경제 안보 분석을 통해 기술 유출·탈취 사전 예방책 등을 추진한다. 지식재산보호기준팀은 수사 지침·강제수사 기준을 체계적으로 정비·세분화해 수사 전 과정의 적법성·공정성·책임성을 확보할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다.

아울러 기본권 침해 우려가 큰 강제수사는 외부 전문가 조언을 받을 수 있도록 ‘수사심의위원회’도 신설·운영하기로 했다.

김용선 지식재산처장은 “막대한 피해가 불가피한 기술 유출·탈취 대응체계를 개편해 기술 범죄 적발의 ‘골든타임’을 확보하겠다”며 “기업의 기술에 대해 적극적인 보호로 초격차 기술 강국으로 향하는 밑거름을 놓겠다”고 밝혔다.



대전 박승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