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전주시 청사 출입 차단기 철거 논란

불통의 상징, 안전장치 주장 엇갈려

민선 9기 출범을 앞두고 전북도와 전주시에 설치된 청사 출입 차단기(스피드게이트) 철거 여부를 놓고 논란이 일고 있다. 스피드게이트가 ‘불통의 상징’이라는 지적과 ‘최소한의 안전장치’라는 주장이 엇갈린다.

29일 서울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전북도는 2020년 4월, 전주시는 2023년 2월 본청사 출입구에 스피드게이트를 설치, 신분이 확인되지 않은 외부인의 출입을 차단하고 있다. 악성 민원으로부터 공무원의 안전과 안정적인 업무 보호가 명분이다. 스피드게이트 설치에는 전북도가 2억 5000만원, 전주시는 5000만원의 예산을 투입했다.


그러나 이원택 전북특별자치도지사 당선인과 조지훈 전주시장 당선인 인수위가 스피드게이트 철거 여부를 고심하면서 눈과 귀가 쏠리고 있다.

‘도민주권 도정’을 내세우는 이원택 당선인 측은 도청 출입구마다 설치된 스피드게이트가 도민의 자유로운 청사 출입을 통제하는 시설이라는 시각이 강하다.

조지훈 전주시장 당선인은 후보 시절부터 스피드게이트가 시민들을 잠재적인 범죄자로 취급하는 시설이라며 취임하면 즉시 제거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전북평화와인권연대 등 시민단체들도 최근 시민의 출입을 통제하는 행위는 불통행정의 전형적인 모습이라며, 청사 출입통제 시스템 폐지를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지자체 청사는 도민 누구에게나 열려 있는 공간으로 운영돼야 한다는 것이다.

반면 공직사회는 스피드게이트 철거에 찬반이 엇갈린다.

존치를 주장하는 공무원들은 사무실에 불쑥 찾아오는 악성 민원을 차단, 안정적인 행정업무가 가능하다고 주장한다. 여직원이 40%를 차지하는 공무원 인력 구조를 감안할 때 스피드게이트가 있어야 야간과 휴일에 무단 침입 사고를 방지할 수 있다는 것이다. 청사보안이 약화되면 행정의 효율성이 떨어진다고 목소리를 높인다.

반면, 청사에는 항상 청원경찰이 근무하고 적지 않은 직원들이 함께있는 만큼 민원인에게 청사를 개방하는 것이 당연하다는 반론이 존재한다. 악성 민원인의 청사 무단 침입은 예상외로 많지 않고 행정의 질에 영향이 크지 않다고 반박한다.

스피드게이트를 철거하는 대신 주간 근무시간에는 상시 개방하고 야간에만 작동하는 절충안도 제시됐다.

전주 임송학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