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민 단속을 주도하는 이민세관단속국(ICE) 국장을 지명하면서 반이민 정책이 다시 강화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ICE는 지난해 9월 조지아주 한국인 대규모 구금 사태를 주도한 조직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27일(현지시간) 트루스소셜에서 ICE 국장에 오클라호마주 경찰 출신의 랜스 슈로이어를 지명한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가 오클라호마에서 29년간 법 집행에 몸담으며 살인범·강간범·마약밀매범 같은 불법 외국인을 전례 없는 속도로 구금·추방하는 데 필요한 역량을 갖췄다고 설명했다.
신임 ICE 국장 지명은 오는 11월 중간선거를 앞두고 이민 단속의 고삐를 다시 강력하게 당기겠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의지가 반영됐을 가능성이 높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 재집권 이후 초강경 이민 단속 정책을 펴다가 올해 들어 미네소타주에서 ICE에 반대하는 미국인 2명이 단속 요원 총격에 사망한 사건 등으로 반발 여론이 커지자 속도 조절에 나서는 모습을 보였다. 트럼프 행정부의 반이민 정책을 상징하던 고위 당국자들이 잇따라 자리에서 물러났고, ICE도 토드 라이언스 국장 대행의 사임으로 데이비드 벤투렐라가 국장 대행을 맡고 있다.
미 연방대법원은 최근 ‘임시보호지위’로 미국에 머물던 아이티·시리아 이민자들을 추방할 수 있다는 판결로 트럼프 행정부의 이민 정책에 힘을 실었다. 멕시코 국경 지역에 당도했다고 미국에 망명 신청을 할 수 없고 미국 땅을 밟아야만 신청 자격이 주어진다는 연방대법원 판결도 나왔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 두 건의 판결을 “엄청난 승리”라며 자축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