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범 “반도체 호황이 만든 부, 아파트 아닌 새 도시·산업에 써야”

“수도권 밖 반도체 클러스터, 강력한 국가 전략
소모적 논쟁에 발목 잡히면 천재일우 기회 놓쳐
초과 유동성, 해외투자·미래대응기금으로 분산
역대급 호황 유동성이 부동산 몰리면 사회 실패”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은 28일 “AI(인공지능) 시대의 승부는 결국 얼마나 많은 최첨단 반도체를 얼마나 빠르게 생산할 수 있느냐에 달려 있다”고 밝혔다.

김 실장은 이날 페이스북에서 ‘미래를 논한다면, 반도체부터 말해야 한다’는 제목의 글을 통해 “AI 혁명은 산업 하나를 바꾸는 것이 아니다. 세계 경제의 질서와 국가의 흥망을 다시 쓰고 있다”며 이같이 적었다.


김 실장은 “단군 이래 가장 특별한 시기다. 대한민국 경제의 좌표가 다시 그려질지도 모르는 순간”이라며 “과거의 이념과 정치적 프레임으로는 지금 우리 앞에서 벌어지는 일을 설명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AI 혁명은) 세계 경제의 질서와 국가의 흥망을 다시 쓰고 있다”며 “그런데도 우리의 공론장은 여전히 과거를 붙잡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지금 대한민국이 가장 치열하게 토론해야 할 것은 국민이 앞으로 어떻게 먹고살 것인가 하는 문제”라며 “지금 대한민국 공론장이 가장 먼저 이야기해야 할 것은 반도체”라고 짚었다. 그러면서 “반도체는 더 이상 특정 산업의 문제가 아니다”라며 “경제와 안보, 교육과 청년, 수도권과 지방, 금융과 부동산까지 모두 연결하는 시대의 핵심 변수”라고 말했다.

김 실장은 “정책을 하는 사람은 호황이 어디로 흘러갈지를 먼저 걱정한다”면서 ▲생산 ▲유동성 ▲청년을 거론했다. 그는 “세계가 AI 칩을 원하고 있는데 생산 시설이 부족하다면 답은 하나”라며 “더 많은 팹을, 더 빨리 지어야 한다”고 언급했다. 이어 “생산능력은 곧 국가 경쟁력”이라며 “소모적인 논쟁과 끝없는 절차에 발목이 잡힌다면 천재일우의 기회를 놓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아울러 유동성에 대해선 “반도체 특별 호황은 엄청난 부를 만들어낼 것”이라면서도 “그 돈이 수도권 부동산으로 몰리기 시작한다면 이야기는 달라진다. 산업에서는 승리했지만 사회에서는 실패하는 역설이 생길 수도 있다”고 내다봤다. 또 “정책은 돈을 만드는 것만큼이나 돈이 어디로 흐를지를 설계하는 일”이라고 덧붙였다.

김 실장은 청년과 관련해서는 “AI는 모두를 함께 부자로 만들지 않는다”며 “생산성이 높은 산업은 엄청난 부를 얻겠지만, 그렇지 못한 산업과 직무는 더 큰 압력을 받을 가능성이 크다”고 했다. 이어 “결국 가장 큰 충격은 청년들에게 돌아갈 수 있다”며 “호황의 시대에 청년이 절망한다면 그것은 시장의 실패가 아니라 국가의 실패”라고 했다.

그러면서 “통상적인 접근으로는 어렵다. 국가 차원의 특단의 전략이 필요하다”며 “팹은 과감하게 더 짓고, 초과 유동성은 해외 투자와 미래 대응 기금으로 분산하며, 국내에 남는 자금은 수도권 아파트가 아니라 새로운 산업과 새로운 도시를 만드는 데 쓰이도록 설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청년에게는 뉴딜에 버금가는 담대한 교육과 재교육, 산업 전환 프로그램을 제공해야 한다”며 “이런 연장선에서 수도권 밖 대규모 반도체 팹 클러스터는 매우 강력한 국가 전략이 될 수 있다”고 전했다.

김 실장은 “진짜 승부는 얼마나 많은 돈을 버느냐가 아니다”라며 “그 돈을 어디로 흐르게 하고, 누구의 미래를 만드는 데 쓰느냐가 대한민국의 다음 30년을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가치 논쟁은 삶을 풍요롭게 만들지 않는다”면서 “국민의 먹고사는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정치와 정책의 존재 이유”라고 강조했다.

강동용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