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李 대통령 명예훼손 혐의’ 모스 탄 비공개 조사

모스 탄, 달말 출국정지 만료
변호인단 “연장시 법적 대응”

경찰이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를 받는 모스 탄(한국명 단현명) 미국 리버티대 교수를 비공개로 불러 조사했다. 탄 교수 변호인단은 오는 30일 만료되는 출국정지 기간이 연장된다면 즉각 법적 대응에 나서겠다고 예고했다.

탄 교수 변호인단은 26일 언론 공지를 통해 전날 오전 서울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해 조사를 받았다고 밝혔다. 변호인단은 “조사는 문답 형식으로 진행됐으며 탄 교수 측은 의견서를 통해 법적 입장을 충분히 전달했다”며 “추가 조사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주장했다.


미국 트럼프 1기 행정부에서 국제형사사법대사를 지낸 탄 교수는 지난해 미국 기자회견 등에서 이 대통령이 청소년 시절 살인사건에 연루돼 소년원에 수감됐다는 취지의 허위 사실을 발언한 혐의를 받는다. 당초 24일 소환 예정이었으나 탄 교수 측은 언론 노출 등을 이유로 기일 변경을 요청했다.

지난달 28일 방한한 탄 교수는 경찰의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아 출국정지된 상태다. 이번 출국정지 처분은 오는 30일 자정에 효력이 만료된다. 변호인단은 “법적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부당한 출국정지 연장 조치가 내려질 경우 주저 없이 법적 대응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탄 교수는 지난 24일 오후 서울 송파구 올림픽공원 핸드볼경기장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가족이 있는 미국으로 돌아가고 싶다”고 말한 바 있다.



경찰이 명예훼손 혐의가 성립한다고 판단하거나 추가 수사 필요성이 있다고 볼 경우 신병 확보를 위해 법무부에 출국정지 기간 연장을 요청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김임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