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개헌으로 선관위 해체…“명칭·구성 변경, 감사원 감사 추진”

위원장 상임화, 상임위원 확대 등 추진
내부통제를 위한 감사 법제화도 제시

더불어민주당은 투표용지 부족 사태로 부실 관리 논란에 휩싸인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개헌을 통해 해체하겠다고 26일 밝혔다. 명칭과 조직 구조를 개편하고 감사원 감사 등을 추진할 방침이다.

민주당 ‘국민 참정권 수호를 위한 제도개혁 태스크포스(TF)’ 단장인 송기헌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회의에서 “헌법개정을 통해 선관위를 해체하겠다”며 “선관위가 국민의 참정권을 폭넓게 보장하는 헌법기관이 되도록 선관위 명칭과 구성 방식을 변경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또 중앙선관위원장의 상임화와 현재 1명인 상임위원 수를 3명으로 확대하고 사무총장에 대한 인사청문회 실시 방안 등도 추진할 방침이다.

송 의원은 “중립성 때문에 법관이 호선을 통해 선관위원장으로 임명됐는데 이것도 부실 운영 (원인) 중 하나”라며 “법관이 비상근 업무를 해서 그렇다. 상근해 전념할 수 있는 위원장을 선출하면 넓게 (역할을) 해주지 않을까. 상임위원을 늘려야 한다”고 설명했다.

선관위 내부통제를 위한 감사 법제화에도 나설 방침이다. 송 의원은 “선관위에 대한 감사원 감사를 추진해 그간 사실상 성역이던 선관위 재정 운영 전반을 확보하겠다”고 했다.



이 외에도 선거 이후 선거 관리 전반을 분석하는 평가기구를 신설하고 선관위가 선거 관리 백서를 제작해 국회에 제출하는 것을 의무화할 계획이다.

이준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