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희용 “민주당의 법사위원장 집착 이유는 ‘공소취소 특검’”

정희용 성명 내고 ‘법사위원장’ 반환 촉구
與 주도 법사위 ‘노봉법·사법파괴법’ 지적
“野 법사위원장 오면 ‘재판 취소’ 힘들 것”

정희용 국민의힘 사무총장은 26일 더불어민주당이 22대 국회 후반기 원 구성 협상에서 법제사법위원장직 사수를 고집하는 데 대해 “또다시 일방 처리가 필요한 법안이 있기 때문”이라며 이재명 대통령 관련 ‘공소취소 특검’ 추진을 이유로 지목했다.

정 사무총장은 이날 성명을 내고 “민주당이 법사위원장만큼은 반드시 사수하겠다는 강한 의지를 보이고 있고, 상임위원장 독식 의도마저 숨기지 않고 있다”며 “민주당의 법사위원장 사수 집착 이유는 지방선거로 잠시 멈춰 있던 이 대통령의 ‘공소취소 특검’ 때문 아니냐”고 주장했다.


그는 “국민의힘이 법사위원장을 맡아 문제점에 대해 검증하고 따진다면 법안 통과가 어려울 것이라는 계산과 그렇게 되면 ‘재판 취소’까지 이어가기 힘들어질 것이라는 판단 때문에 민주당이 법사위원장에 집착하는 것으로밖에 보이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정 사무총장은 민주당이 ‘일하는 국회’와 민생 입법 성과를 위해 법사위원장을 맡아야 한다고 주장하는 데 대해 “지난 1년을 한번 되돌아보기 바란다”고 비판했다. 이어 “민주당 주도로 법사위와 본회의에서 강행 처리했던 노란봉투법(노조법 2·3조 개정안)과 사법제도 근간을 흔든 사법 파괴 악법 등에 제기됐던 우려들이 모두 현실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회의 견제와 균형이라는 헌정 질서를 존중한다면 원내 2당이 법사위원장을 맡아왔던 관례를 돌려놓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곽진웅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