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점식 “‘보완수사권 폐지’ 정부안 미제출, 국정 책임 포기”

“李 대통령, 명청대전 승리위해 보완수사권 포기”
與의 상임위원 명단압박에 “눈 깜빡하지 않을 것”
한성숙 두고 “있어야 할 곳은 모두의창업 청문회”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6일 정부가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를 위한 정부안을 국회에 제출하지 않기로 한 데 대해 “정부 스스로 국정 책임을 포기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더불어민주당의 상임위원 명단 제출 압박에 대해서는 “협박에 눈 깜짝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정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보완수사권은 민생범죄 피해자 억울함을 풀어 주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수사장치”라며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는 정치적 구호에 불과하며 폐지에 따라 세밀한 보완 입법과 시행령을 발의해야 하는데 정부가 그 역할 포기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재명 대통령도 보완수사권 부분적 존치 필요성을 역설했지만 오로지 다가오는 민주당 전당대회에서 명청(이재명 대통령·정청래 전 민주당 대표) 대전 승리를 위해 보완수사권을 포기하기로 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재명 정권은 국정운영보다 명청 대전 당권 투쟁이 더 중요하다는 뜻”이라고 덧붙였다.

이어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직 반환 요구도 재차 거듭했다. 정 원내대표는 “우리 당이 법사위원장직 가져와야 할 이유가 한층 더 커졌다”라며 “야당 법사위원장 제어장치 없으면 민주당 법사위 강경파 의원들은 졸속 입법으로 민생범죄 수사기능을 불가역적으로 망가뜨릴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민주당은 오늘 정오까지 상임위 명단 제출하지 않으면 18개 상임위원장 모두 가져가겠다고 겁박하고 있다”며 “국민의힘은 독재정권다운 협박에 눈 하나 깜짝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협박 정치를 중단하고 제대로 된 협상안 가져와서 진정성 있는 협상에 임해달라”고 했다.

정 원내대표는 한성숙 국무총리 후보자 인사청문회와 관련해서는 “한 후보자가 앉아 있어야 할 자리는 모두의창업 정보 유출 사태 청문회장”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중소벤처기업부의 ‘모두의창업’ 개인정보 유출 사태와 관련해 “대규모 기본권 침해이자 청년 창업가들의 꿈과 비전을 짓밟은 대형 보안 참사”라고 규정했다.

그러면서 “청년 창업가들의 꿈을 짓밟은 보안 참사의 책임자가 대국민 사과 한 번 하고 총리로 승진하는 것은 국민 우롱”이라며 “즉각 총리 후보자와 중기부 장관직에서 동시 사퇴하고 수사에 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곽진웅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