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 줄지만 내년 교사 늘린다…고교학점제·AI 교육 수요 반영

교사 감축 ‘속도 조절’ 나섰지만
교원단체 “현장 업무량은 늘어”

학령인구가 급감하는 상황에서도 교육부가 내년도 초·중등 교사 신규채용 규모를 당초 계획보다 확대하기로 했다.

교육부는 25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중장기(2027~2030년) 초·중등 교과교원 수급방향’을 발표했다. 2027학년도 공립 교과교사 신규채용 규모는 초등 2700~2900명, 중등 4700~5100명이다. 이는 2023년 발표한 중장기 교원 수급계획보다 초등은 약 100명, 중등은 최대 1200명 늘어난 규모다. 실제 선발 인원은 시도교육청별 퇴직·휴직 규모와 지역별 수급 상황 등을 반영해 오는 9월 최종 확정된다.


교육부는 학생 수 감소에도 교원을 늘린 이유로 고교학점제와 기초학력 보장, 인공지능(AI) 인재 양성 등 새로운 교육 수요를 들었다. 교육부 관계자는 “중등 교원 채용 확대에는 고교학점제가 가장 크게 작용했고 기초학력 보장과 AI 인재 양성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교육부는 앞으로 학생 수만이 아니라 지역별 교육 여건도 함께 고려해 교원을 배치한다는 방침이다. 인구감소지역에서는 소규모학교가 최소한의 교육과정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필요한 교원을 지원하고, 학생이 증가하는 지역은 학교 신설과 과밀학급 해소를 위한 교원을 우선 배치하기로 했다.

또, 지난해 전면 시행된 고교학점제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중등 교원도 지원한다. 교육격차 해소를 위한 기초학력 전문교원, AI 미래인재 양성을 위한 정보교과 교원도 확충할 계획이다. AI 중점학교도 올해 1000곳에서 내년 1500곳, 2028년 2000곳으로 확대한다. 다만 신규채용 규모는 점진적으로 줄어든다. 초등은 2030학년도까지 연간 2500~2800명 수준으로, 중등은 2030학년도 3300~3700명 수준으로 축소된다. 교육부에 따르면 공립 초·중등 학생 수는 2025년 422만명에서 2030년 331만 7000명으로 약 90만명(21%) 감소할 전망이다.



교원단체들은 학생 수가 아닌 교육 수요와 업무량을 기준으로 교사 채용 규모를 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교사노동조합연맹은 “학교 현장의 업무는 계속 늘고 있는 만큼 교원 수급 기준을 교사 업무량 중심으로 바꿔야 한다”고 말했다.

김가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