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보완수사권 폐지…정부 입장 못박았다

김 총리 “예외 적용 등 별도안 없다”
당정 개혁안 엇박자 논란 차단 의도

김민석 국무총리는 25일 검찰 개혁의 핵심 쟁점인 보완수사권과 관련해 “보완수사권 폐지를 정부의 기본 입장으로 최종 정리했다”고 밝혔다. ‘예외적 허용’ 여부를 두고 당정 간 이견이 불거질 조짐이 보이자 정부에서도 ‘완전 폐지’를 공식화한 것이다. 특히 정부안 없이 국회에 입법 논의를 모두 맡기기로 하면서 오는 10월 검찰청 폐지를 앞두고 형사소송법 개정에 속도가 붙을지 주목된다.

김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검찰개혁 관련 현안 브리핑을 열어 “이재명 정부가 추진하는 검찰 개혁의 기본 원칙은 수사와 기소의 분리”라며 이같이 밝혔다. 김 총리는 “이는 검찰의 권한을 보다 합리적으로 재정립하고 국민의 기본권을 더욱 두텁게 보호하기 위한 개혁의 핵심 원칙”이라며 “저는 이러한 원칙에 따라 검사의 보완 수사권은 폐지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일관되게 밝혀 왔다”고 강조했다.


앞서 총리실 산하 검찰개혁추진단은 올해 초 1차 입법예고안을 발표했다. 당시 공소청·중대범죄수사청법과 패키지로 묶인 형사소송법 개정안에는 검찰을 공소청으로 전환하되 중대범죄 등에 한해 기소 전 제한적으로 개입하거나 협력할 수 있는 보완수사권이 담겨 있었다.

이를 두고 여권 강경파에서는 검찰이 우회적으로 수사할 길을 열어 준다는 비판이 나오면서 형소법 처리는 미뤄졌다. 

이어 6·3 지방선거가 치러지면서 형소법 개정 논의는 한동안 이뤄지지 못했다. 김 총리는 2차 개혁안 발표가 늦어졌다는 지적과 관련해 “당의 요구로 연기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날 발표한 최종 입장과 관련해 정부는 별도의 입법안을 제출하지 않고 국회에 전면적으로 논의를 맡기기로 했다. 김 총리는 “구체적인 제도 설계와 입법은 국민의 대표 기관인 국회에서 충분한 논의와 숙의를 거쳐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정부안을 두고 여권 내 찬반이 오가는 과정에서 당정 이견이 불거질 수 있는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하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이에 따라 입법 논의에도 속도감이 더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더불어민주당은 조만간 자체 개정안 마련에 돌입할 계획이다. 그간 발의된 형소법 개정안을 중심으로 당 정책위원회와 검찰개혁 태스크포스(TF)가 초안을 마련한 뒤 법제사법위원회를 중심으로 논의를 이어 갈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의 한 의원은 서울신문과의 통화에서 “보완수사권 논의가 워낙 예민한 문제라 법사위로 바로 넘길 수는 없다”며 “당 차원의 의견을 모은 뒤 법사위에서 논의가 이뤄져야 한다”고 전했다.

정청래 전 민주당 대표는 김 총리 브리핑 직후 페이스북에 “환영한다”고 했다. 그러다 3시간쯤 뒤 다시 글을 올려 “정부안으로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가 국회로 왔으면 제일 좋았을 것”이라며 “‘그럼 지금 당장 하자’에 대한 답을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후 또 다른 게시물에서 “정부안 제출 안 해? 1년 동안 허송세월을 한 것은 아닌지”라며 “시간 끌기용 꼼수가 아니길…”이라고 당권 경쟁자인 김 총리를 견제했다.

정 전 대표는 전북 정읍에서 열린 전북도당 당선인 워크숍 참석 뒤 기자들과 만나 “제헌절 이전에는 (형소법 개정안을) 통과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청와대도 총리가 밝힌 정부 입장과 같은 뜻을 밝혔다.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이에 관한 청와대 입장을 묻는 질문에 앞서 지난 8일 이 대통령이 ‘보완수사권을 폐지할 필요성이 있다’고 언급한 것을 들며 “총리 발언을 통해 정부의 입장이 명확히 됐다고 보면 될 듯하다”고 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개딸’(이 대통령 강성 지지층)만 보고 폭주한다”고 비판했다. 최은석 원내수석대변인은 “결국 이 대통령의 신중론은 묵살됐다. 아니면 애초에 말뿐이었느냐”며 “국민 앞에서는 신중론을 말하고, 뒤에서는 정 전 대표의 강경론을 용인한 것이냐”고 반문했다.

백서연·이준호·강동용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