金총리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로 정부 입장 정리”

“1차안은 당과 시기와 내용 협의한 것”

김민석 국무총리가 25일 “정부에서 논의하고 청취한 다양한 의견을 감안해 보완수사권 폐지를 정부의 기본 입장으로 최종 정리했다”라고 밝혔다.

김 총리는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검찰개혁 관련 브리핑을 통해 “이재명 정부가 추진하는 검찰개혁의 기본 원칙은 수사와 기소의 분리”라며 이같이 말했다.


김 총리는 “정부의 기본 입장을 당에 전달하고 이후에는 정부가 별도의 입법안을 제시하기 보다는 국회 논의와 결정을 존중하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구체적 제도 설계와 입법은 국민의 대표 기관인 국회에서 충분한 논의와 숙의를 거쳐 판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검찰개혁은 특정 기관이나 권한의 문제가 아니라 국민을 위한 사법제도를 만드는 과정”이라며 “무엇보다 국민 뜻과 국회 논의를 존중하는 것이 중요하다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국회에서 다양한 의견 충분히 논의되고 민의를 바탕으로 합리적 결론이 도출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앞서 제출된 1차 입법예고안을 두고는 “당과 협의했던 내용과 시기에 따라서 제출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예상보다 시기가 늦어진 것에 대해 일각에서는 검찰개혁 의지가 약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 바 있다.



백서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