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교육청노조 ‘인사 개입·월권’ 인수위 강력 성토

현직교육감 인사권 침해는 명백한 실정법 위반
통합 비전 실종…조직개편 자리 나눠먹기 전락

전남·광주 통합교육청 출범을 준비 중인 ‘K-교육특별시 준비위원회(인수위원회)’가 출범 초기부터 인사권 개입 논란에 휩싸이며 거센 반발에 직면했다. 통합 교육행정의 청사진을 제시해야 할 인수위가 오히려 ‘조직 사유화’와 ‘지분 챙기기’ 논란의 중심에 섰다는 비판이 교육계 안팎에서 확산하고 있다.

25일 전남·광주 교육계에 따르면,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전남교육청지부를 비롯한 양 시·도 교육청 노조는 잇따라 성명을 발표하고 인수위의 최근 행보를 “명백한 월권이자 실정법 위반 소지가 있는 행위”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논란의 발단은 인수위가 양 교육청 인사 부서에 전달한 ‘5급 이상 지방공무원 인사 보류 협조 요청’ 공문이다. 노조는 해당 공문이 차기 교육감 당선인의 지위를 앞세워 현직 교육감의 고유 권한인 인사권 행사에 사실상 제동을 건 것이라고 주장했다.

노조 측은 “현직 교육감의 법정 권한을 사전 제약하는 것은 법적 근거가 부족한 월권 행위”라며 “행정의 연속성과 조직 안정성을 흔들 수 있는 위험한 선례가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인수위는 행정 공백 최소화와 통합 조직의 효율적 재편을 명분으로 내세우고 있지만, 교육 현장에서는 법적 정당성 없는 인사 개입이 오히려 혼란을 증폭시키고 있다는 우려가 적지 않다.



조직 개편 방향을 둘러싼 비판도 거세다. 특히 기획조정실과 대외협력관 등 핵심 보직에 특정 직군, 특히 전문직·장학관 중심의 배치가 검토되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내부 반발이 확산하고 있다.

노조는 이를 두고 “통합 시너지를 위한 합리적 조직 설계가 아니라 선거 공신을 위한 논공행상에 가깝다”며 “특정 직군의 승진 통로 확보 수단으로 조직 개편이 왜곡되고 있다”고 직격했다.

전남광주교육청노조 역시 성명을 통해 “인수위가 본연의 역할인 통합 비전 설계는 뒷전으로 미룬 채 인사 자리 배분과 조직 지분 나누기에 매몰돼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AI 교육 대전환, 자율분권교육 등 당초 제시한 4대 핵심 과제는 사실상 실종됐다”며 강한 유감을 표명했다.

교육청 내부에서도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일부 간부들은 인수위가 현장의 행정 현실과 조직 운영 여건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채 일방적 요구를 이어가고 있다고 지적한다.

한 교육청 관계자는 “현장 여건과 괴리된 요구가 반복되면서 실무진의 부담과 혼선이 커지고 있다”며 “통합 준비 과정에서 협의와 조율보다 일방적 지시가 앞서는 분위기”라고 전했다.

교육계 원로들은 인수위가 지금 필요한 것은 권한 행사보다 갈등 조정과 신뢰 확보라고 입을 모은다.

지역 교육계 한 원로는 “통합교육청의 성공은 조직 규모 확대가 아니라 구성원들의 신뢰와 공감대 형성에 달려 있다”며 “인사 개입 논란과 특정 직군 편향 논란이 계속된다면 김대중 당선인의 향후 교육행정 운영에도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말했다.

광주 서미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