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징집병 최소화… 모병제로 군 선택할 수 있게 바꿀 것”

호국보훈의 달 연평도서 안보 행보

해병대 오찬간담회서 장병들 만나
“선택적 모병제로 충분한 보수” 약속

NLL 침범 조업 中 어선 단속 주문
“대낮에 너무 심해” 상주 단속 지시

이재명 대통령은 24일 “앞으로 우리 군대도 많이 바뀌어야 한다”며 “징집병들을 최소화하고 모병을 통해서 자기 자신의 직장으로 군을 선택할 수 있게 바꿔나가겠다”고 밝혔다. 대선 공약인 ‘선택적 모병제’를 재차 언급한 것이다.

이 대통령은 6·25 전쟁 76주년을 하루 앞둔 이날 인천 옹진군 대연평도에 있는 해병대 연평부대 포9대대를 찾아 장병들과 오찬 간담회를 하며 국방비를 국내총생산(GDP)의 3.5%까지 증액하기로 한 공약을 언급한 뒤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군의 개편을 강조하며 “그 과정에서 우리 병사들의 역할도 우리 군인들의 역할도 과거와는 달리 첨단무기 장비 체제를 운영하는 전문 병사로, 전문 간부로 새롭게 태어나서 여러분이 군에서 보내는 시간들이 결코 아까운 시간을 허비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에 나가서도 충분히 자기 기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군 체제를 바꿔보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다 모병으로 바꾸는 건 아니고 예산 허용 범위 내에서 최대한 가능하면 정상적이고 충분한 보수를 지급 받는 약간의 장기의 직업군인을 선택하던지 아니면 그게 싫으면 단기 징병에 응하게 선택하도록 하겠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선택적 모병제는 이 대통령의 대선 공약으로 징병 체제를 유지하되 전문 기술 분야 등 일부 부문에서 모병을 확대하는 제도다.



이 대통령은 이어 평화전망대를 현장 시찰하며 서해 북방한계선(NLL)을 무단 침범해 조업하는 중국 어선에 대해 “북한 선박도 아니고 중국 선박이 경계 지점에 와서 분쟁을 일으키고 이런 건 못하게 해야 한다”며 강력한 단속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현장에서 정동혁 포9대대장은 시야에 들어와 있는 선박들을 가리키며 “NLL이 위치한 곳에 중국 조업선들이 불법 조업을 하고 있다. 해병대, 해경에선 작전 수행하면서 나포 활동을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이 대통령은 “이렇게 보고 있는데도 저렇게 넘어와 있단 말인가”라며 “우리도 단속 선박을 상주시키든지 그래야 하지 않느냐”고 물었다. 이에 군 관계자들이 NLL 경계를 둘러싼 북한과의 충돌 가능성, 단속 과정에서의 의도치 않은 NLL 침범 등 우려를 전하자 이 대통령은 “그냥 방치하면 안 될 거 같다”며 “이게 너무 심하지 않나. 대낮에”라고 반응했다. 그러자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중국 배는 대처를 하긴 해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김진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