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범 “주택, 닥치고 공급… 호남·충청 반도체는 용인과 별개”

靑정책실장, 관훈토론회서 밝혀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은 24일 부동산 공급과 관련해 “닥치고 지어야 한다”며 대대적인 공급 확대를 예고했다. 또 호남·충청권에 조성될 것으로 예상되는 제2 반도체 클러스터에 대해선 “용인 클러스터에 있는 것을 옮기는 게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김 실장은 이날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관훈토론회에서 ‘단기적으로는 수요 억제책을 쓰더라도 미래를 위해 공급을 더 적극적으로 해야 하는 것 아닌가’라는 질문에 “전적으로 공감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실장은 서울 태릉골프장, 경기 과천 경마장 등 공공부지에 주택을 공급하겠다는 정부의 방안에 주민·관계 부처가 반대하는 것을 두고 “그렇게 다 반대하면 청년들은 어디서 살겠는가”라고 반문했다. 이어 서울 영등포구와 구로구 일대의 공업지구를 콕 집어 “중앙정부와 서울시도 머리를 맞대야 한다”며 “서로 특단의 방안을 논의해야 한다”고 했다.

정부가 주택을 추가 공급할 수 있는 지역에 대해선 “폐교들도 많고, 공공 분야가 가진 부지 중에 주택을 지을 수 있는 쪽은 샅샅이 다 찾으려 한다”고 설명했다.

최근 페이스북에 보유세·양도세의 합리적 조정 필요성을 언급했던 김 실장은 “(세제 개편) 시뮬레이션을 수백 번 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직접적인 이해관계를 가진 분들, 맘카페 회원 등도 포함해 정말 다양한 의견을 들으려 한다”고 했다. 거래세·보유세를 어떻게 미세 조정할 것인가라는 질문에는 “나라마다 제도의 특성이 있는 걸 감안해, (한국도) 납득할 수 있는 수준으로 정하려 한다”고 답했다.



이와 관련, 청와대는 “부동산 정책에 국민 의견을 반영하기 위한 국민대토론회를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다만 아직 관련 일정 등은 확정되지 않았다.

김 실장은 제2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과 관련, “논의가 마무리되는 단계”라며 “확정되면 기업과 부처가 모여서 국민들께 설명 드릴 자리를 마련하고 있고, 조만간 그런 기회가 마련될 것”이라고 밝혔다.

김 실장은 비수도권 지역에 반도체 클러스터를 조성할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반도체) 수요가 폭발적으로 늘고 있어서 수도권에 짓기로 한 설비를 앞당겨서 완성해야 한다”며 “그러면 (수도권에 설비가 완성된) 이후를 대비해야 하는데 수도권에 땅도, 전력도, 용수도 없다”고 전했다.

다만 “(경기) 용인에 짓기로 한 것을 짓지 않고 지방으로 이전한다는 차원은 절대 아니다”라며 “새로운 클러스터를 만드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실장은 삼성전자 노사가 영업이익 성과급 관련 협상을 통해 지급에 합의한 데 대해선 “세계 최초의 사례”라며 “이번엔 그랬지만 룰을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김 실장은 성과급이 단체 교섭 대상이 될 수 있는지부터 논의해 봐야 한다며 “지금 각 나라 사례를 찾고 있는데 많지는 않더라. 프랑스 경우 이익분배 규정이 있어서 참고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노란봉투법 시행 등 현 정부의 노동 정책이 친노동 쪽으로 편향된 것 아닌가라는 지적에는 “이재명 대통령이 삼성전자 파업 국면에서 내놓은 언급이 노동자 측에만 유리하게 해석된 게 아니지 않나”라며 “오히려 대통령이 친기업적이라는 의견도 많이 나온다”고 반박했다.

김 실장은 ‘최근 대통령 국정 지지율이 하락세인 데에 정부의 노동·세제·주택이 영향을 준 것 아니냐’는 질문에는 “정책 기조 때문에 지지율이 크게 움직였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다”고 답했다. 이어 “당연히 (정책적 문제를) 들여다보고 있지만, 크게 (정책 기조를) 전환하기보다는 신중하게 정책을 만들어야겠다는 입장”이라고 했다.

아울러 반도체발 호황 국면에서 확장 재정 정책을 펴긴 어렵다는 입장도 밝혔다. 김 실장은 “민간이 호황이면 매크로(거시)적으로는 통화나 재정은 긴축적으로 가야 한다”며 “재정 확장으로 갈 국면이 아니다”라고 짚었다.

박기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