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리스 전 대사 “동맹이 美 요청 거절하면 미국도 국익 따라 조치”

제주포럼서 한미일 안보 전문가들 동아시아 질서 진단
서욱 “하이브리드 안보질서 필요”
시게루 “경제안보가 국가전략 중심”

해리 해리스 전 주한미국대사가 중동 전쟁에서 동맹국들이 미국의 요청을 거부한 이후 이뤄진 미국의 대응에 대해 “국익에 따른 조치”라고 말했다.

해리스 전 대사는 24일 제주해비치호텔에서 열린 제주포럼 ‘집단방위인가 집단안보인가: 동아시아의 새로운 안보질서를 향해’ 세션에서 ‘중동 전쟁에서 나토 등 미국에 대한 동맹의 협조가 원활하지 않았다’는 청중 질문에 “미국의 행동에 어떤 나라가 호응을 보내든 아니든 그 여부는 각 개별국의 국익에 따른 결정이자 판단”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하지만 미국이 우리 동맹에 도움을 요청했을 때 동맹국이 나름의 국익에 따라 ‘아니다’라고 얘기했다면 그 이후에 미국이, 우리 국익에 따라 그들에게 행동하는 것도 우리의 조치일 수 있다”고 강조했다.

해리스 전 대사의 발언은 이란 전쟁 당시 군함 파견 등 미국의 도움 요청을 거절한 유럽을 향해 압박을 가한 미국 행정부를 정당화한 것으로 풀이된다.

지난 3월 트럼프 대통령이 호르무즈 해협 파병을 요구하자 유럽 국가들은 참여를 거부했다. 그러자 트럼프 대통령은 나토(북대서양조약기구) 탈퇴 가능성을 거론하며 압박했다. 이어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5월 주독 미군 5000명을 감축한다는 계획을 발표하고, 같은 달 유럽연합(EU)에 대한 자동차 관세를 25%로 인상한다고 발표했다.



파병 요청에 응하지 않은 한국이나 일본에 대해 보복성 조치를 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됐다. 트럼프 대통령은 여러 차례 주한미군 ‘4만 5000명’(실제 2만 3400명)을 거론하며 한국이 도움을 주지 않았다고 불만을 나타냈다.

해리스 전 대사는 또 “한국이 더 적극적으로 동맹국에 대해서 의지를 보여줘야 한다는 말에 동의한다”며 동맹의 적극적인 역할 확대를 강조했다.

그는 “특히 산업적인 분야에서 협력이 중요하다”며 “지난해 11월 미국과 한국의 합의로 한국이 3500억 달러를 미국에 투자하겠다고 밝힌 것은 동맹의 훌륭한 모델을 보여준 것”이라고 평가했다.

해리스 전 대사는 “오늘날 협력은 선택이 아니라 전략적 필수 사안”이라며 “이란과 우크라이나 사례를 보면 다시 한번 강력한 동맹 파트너십, 지속적 방위에 대한 투자가 중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날 세션에서는 한미일 전직 안보분야 고위당국자들이 모여 동아시아 안보질서의 현재와 미래를 논의했다.

서욱 전 국방부 장관은 “동아시아가 북핵 위협과 해양 영유권 분쟁, 미중 전략경쟁이 동아시아 한 공간에서 복합적으로 전개되고 있다”며 “집단방어와 집단안보를 균형적으로 결합한 하이브리드 안보질서를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기타무라 시게루 전 일본 국가안전보장국장은 “미국의 대중 전략이 군사를 넘어 경제·기술·공급망·방위산업 기반까지 확대되고 있다”며 “국가안보는 더 이상 개별분야만으로 확보될 수 없다. 외교, 정보, 군사, 경제, 기술을 아울러 전략적·통합적으로 운영할 때 실현이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제주 이주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