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중국 선박이 NLL 경계 지점서 분쟁 못 하게 해야”

호국보훈의 달 맞아 평화전망대 시찰
“우리도 단속 선박 상주시켜야”
해병대 오찬간담회서 장병들 격려
대선 공약 ‘선택적 모병제’ 강

이재명 대통령은 24일 북방한계선(NLL)과 관련해 “북한 선박도 아니고 중국 선박이 경계 지점에 와서 분쟁을 일으키고 이런 건 못하게 해야 한다”며 중국 어선이 NLL을 무단 침범해 조업을 하는 상황에 대해 비판하고 강하게 단속할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6·25 전쟁 76주년을 하루 앞둔 이날 인천 옹진군 대연평도 평화전망대를 현장 시찰하며 이같이 말했다.


정동혁 해병대 연평부대 포9대대장이 “NLL이 위치한 곳에 중국 조업선들이 불법 조업을 하고 있다”며 “해병대, 해경에선 작전 수행하면서 나포 활동을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우리도 단속 선박을 상주시키던지 그래야 하지 않느냐”고 묻자 관계자들은 NLL 경계를 놓고 북한과의 충돌 가능성을 우려했다.

주일석 해병사령관은 “해경들도 (단속을 위해) 막 올라가면 북쪽 NLL 이북으로 넘어가 버린다. 그래서 특히나 이 앞에 있는 NLL과 북한이 주장하는 선이 굉장히 짧은 지역이다 보니 그런 마찰들이 과거에도 있었다”고 설명했다. 그러자 이 대통령은 중국 어선 단속 필요성을 언급하며 “동해안은 많이 정리되지 않았나”라고 말했다. 이에 안규백 국방부 장관은 “동해안은 여기보다 낫다. 거기는 (불법 조업을 하기에는) 넓고 깊어서”라고 답했다.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중국 배는 대처를 하긴 해야 할 것 같다”고 했다.

이에 앞서 이 대통령은 포9대대를 찾아 장병들과 오찬 간담회를 하며 대선 공약이었던 ‘선택적 모병제’를 다시 한번 약속했다. 국방비를 국내총생산(GDP)의 3.5%까지 증액하기로 한 공약을 언급한 이 대통령은 “앞으로 우리 군대도 많이 바뀌어야 한다”며 “특히 첨단 과학기술로 재무장을 해야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 과정에서 우리 병사들의 역할도 우리 군인들의 역할도 과거와는 달리 첨단무기 장비 체제를 운영하는 전문 병사로, 전문 간부로 새롭게 태어나서 여러분이 군에서 보내는 시간들이 결코 아까운 시간을 허비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에 나가서도 충분히 자기 기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군 체제를 바꿔보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다 모병으로 바꾸는 건 아니고 예산 허용 범위 내에서 최대한 가능하면 정상적이고 충분한 보수를 지급 받는 약간의 장기의 직업군인을 선택하던지 아니면 그게 싫으면 단기 징병에 응하게 선택하도록 하겠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이어 “전문직종을 하다 보면 사회에 나가서도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을 것이고 또 군에 계속 남아서 근무할 수도 있을 것이고 여러 가지로 바람직하지 않나 싶다”고 덧붙였다.

김진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