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형배 인수위 ‘광주행정청’ 신설 검토에 광주 자치구 반발

광주 구청장들, “자치권 제약 ‘옥상옥’…통합 취지에 안 맞아”
민 당선인 “통합 이후 광역 조정 기능 지원위해 필요한 조직”

민형배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 당선인이 통합 이후 광주 5개 자치구를 별도로 지원하는 ‘광주행정청’(가칭) 신설 구상을 밝히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통합 이전 광주시가 맡아온 광역 행정사무를 이어받는다는 구상이지만 일부에서는 ‘선출된 자치정부를 선출되지 않는 권력이 관리한다’는 반발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24일 민 당선인 인수위원회에 따르면 민 당선인과 인수위는 통합 이후 옛 광주시의 도시계획, 교통, 환경 등 광역 사무를 승계한 ‘광주행정청’ 신설 방안을 검토 중이다.

민 당선인과 인수위는 광주는 하나의 도시권인데 5개 구로 나뉘어 통합 이후 광역 조정 기능이 약해질 수 있어 이를 통합하고 지원할 조직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광주 5개 자치구를 하나로 묶은 광주시라는 조직이 없어지지만, 광주권 기능은 사라질 수 없으니 이를 별도 조직으로 유지하겠다는 것이다.



배경에는 광주의 광역 사무 조율과 자치구 간 재정·기능 불균형 조정, 전남 시군과의 자치권 조정 등 현안을 논의할 기구가 필요하다는 인식도 깔려있다.

하지만 광주 자치구청장들이 “자치구 위에 또 다른 행정 주체를 얹는 옥상옥(屋上屋)”이라며 반발하고 나섰다.

구청장들은 통합특별시 출범으로 조정교부금 개선과 재정 독립 강화 등 자치권 강화를 요구해왔는데, 광주행정청이 생기면 권한이 다시 행정청으로 집중될 수 있다고 우려한다.

특히 전남의 22개 시군은 자치권을 행사하는 상황에서 광주 자치구는 통합 이후에도 광주행정청의 관리를 받게 되면 통합의 취지와는 달리 자치권이 제약될 수 있다고 주장한다.

도시계획·예산 집행 등 사무가 행정청으로 집중될 경우 자치구의 실질적 권한과 재정 재량은 통합 이전과 달라질 게 없다는 것이다.

기존 광주시가 수행하던 광역 사무 권한을 행정청이 그대로 승계하는 구조가 되면, 자치구의 현안인 시 승격이나 직접 교부세 교부 논의 등도 동력을 잃을 수 있을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임택 동구청장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는 물리·화학적으로 하나가 돼야 하고, 조직도 하나가 될 것”이라며 “그 조직 내에서 (광역 사무를) 하면 되는데 거기에 중간 조직처럼 행정청을 두겠다는 것은 통합의 원칙이나 방향과도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민 당선인은 이에 대해 “행정청은 자치구를 통제하는 것이 아니라, 광주시의 기존 5개 권역이 안고 있던 특수한 광역행정의 수요를 원활하게 지원하기 위한 장치”라며 “시도 산하 공공기관인 자유경제구역청과 같이 통합시 안에 두는 하나의 기구일 뿐, 자치구와 통합시 사이에 새롭게 마련하려는 별도의 ‘층위’는 아니다”고 강조했다.

광주 홍행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