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범 “주택, 닥치고 짓겠다…부동산 세제 신중하게 결정”

靑정책실장 “공급 특단의 방안 논의해야”
“폐교, 공공분야 가진 부지 등 찾을 것”
“필요하면 공개 토론 거쳐 신중 결정”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은 24일 부동산 공급 대책과 관련해 “닥치고 지어야 한다”며 “공급을 늘릴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특단의 방안을 논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 실장은 이날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관훈토론회에 참석해 “부동산을 어떻게 안정시킬 것이냐에 대해 정말 지혜를 많이 모으고 있고 고민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실장은 주택 공급 관련해 “그린벨트도 안 된다는 말도 나오고 또 영등포 등 공업지구에 주택을 지으면 서울의 제조 기반을 갖춰야 하기 때문에 안 된다는 이야기도 있는데 이 역시 충분히 할 수 있는 말”이라며 “그렇게 다 반대하면 청년들은 어디 가서 살겠나”라고 지적했다. 이어 “폐교들도 많고 공공분야가 가진 부지 중에 주택을 지을 수 있는 쪽은 샅샅이 다 찾으려 한다”고 했다.

김 실장은 부동산 세제와 관련해 “부동산이 국민의 재산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조세 역시 중요한 주제”라며 “(세제 개편 관련) 시뮬레이션을 수백 번 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직접적인 이해관계를 가진 분들, 맘카페 회원 등도 포함해 정말 다양한 의견을 들으려 한다”며 “필요하면 공개 토론도 거쳐서 신중하게 정책을 결정하려 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거래세와 보유세를 어떻게 미세 조정할 것인지 묻자 “나라마다 제도의 특성이 있는 걸 감안해 (한국도) 납득할 수 있는 수준으로 정하려 한다”고 했다.



김진아·박기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