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이란 원유 판매 60일간 허용… 핵사찰·동결자산은 ‘딴소리’

IAEA 사찰 수용 대가로 제재 완화
이란 “새 약속이나 합의 없어” 반박
北·쿠바·러시아 거래는 계속 차단

핵 협상 등은 실무진 구성 후 논의
동결자산, 美농산물 구매 두고 이견

미국이 이란에 대한 대표적인 경제적 압박 수단인 원유 수출 제재를 휴전 기간인 60일간 면제하는 조치에 나섰다. 스위스 회담에서 이란이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사찰에 동의하자 돈줄을 풀어주며 대가를 지급한 것이다. 하지만 양측은 핵 사찰과 동결 자산 사용처 등 핵심 쟁점을 놓고 서로 다른 메시지를 내며 동상이몽 양상도 보이고 있다.

스콧 베선트 미 재무부 장관은 22일(현지시간) 엑스를 통해 “스위스에서의 생산적 회담의 일환으로 이란은 호르무즈 해협의 자유롭고 개방된 통항과 IAEA 사찰단의 재입국 수용을 약속했다”며 “이에 이란산 원유의 생산·인도·판매를 허용하는 60일짜리 임시 일반면허를 발급했다”고 밝혔다. 미국은 현재 이란 원유를 구입하는 국가의 기업과 금융기관에 각종 제재를 가하는 방식으로 수출을 통제하고 있는데, 이를 일시적으로 풀어주는 것이다.


이에 따라 이란은 미 동부시간 기준 8월 21일 0시 1분까지 원유를 국제사회에 공식적으로 판매할 수 있게 됐고, 대금도 달러화로 받을 수 있다. 이란이 곧바로 원유 수출에 나설 수 있을지는 미지수이지만, 과거처럼 할인된 가격이 아닌 시장 가격으로 판매할 수 있게 돼 경제적 이익이 적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달러화 결제가 가능해지며 환율 급등을 유발한 이란의 외화 수급난에도 도움이 될 전망이다. 다만 북한과 쿠바, 크림반도를 포함해 러시아가 점령·병합을 주장하는 우크라이나 지역의 개인과 기관에 대한 판매는 여전히 제재 조치가 유지된다.

아울러 미·이란은 후속 협상과 관련해 핵문제와 제재 종료, 재건 등의 현안을 다룰 4개 실무 협상그룹을 구성하기로 했다.

양측은 이날 스위스 회담 결과를 놓고 상반된 해석으로 신경전도 이어갔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트루스소셜에서 “이란이 오랫동안 ‘핵 투명성’을 보장하기 위해 주요 무기 사찰을 수용하는 데 동의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에스마일 바가이 외무부 대변인은 국영 IRNA 통신에 “IAEA와의 협력은 기존 절차대로 계속될 것”이라며 “새로운 약속이나 의무를 수용한 것은 아니다”고 밝혔다.



이란 동결자산 문제를 둘러싸고도 서로의 입장이 엇갈렸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에서 취재진과 만나 “이란이 동결 해제된 자금으로 옥수수와 대두 등 미국의 농산물을 구매하는 조치를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압돌나세르 헤마티 이란 중앙은행 총재는 “현재 합의문에는 미국산 농산물을 구매해야 한다는 의무가 없다”고 타스님 통신에 말했다.

워싱턴 임주형 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