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력 불균형 탓 저성장… 역량 중심 채용·보수체계 갖춰야”[인구 대전환: 대한민국의 내일을 묻다]

기조강연

이철희 교수 “AI·정년 연장엔 한계
여성·장년층의 경제활동 장려 필요”

모리 교수 “日도 수도권 쏠림 심해
소도시 생활공간 통합·집적화해야”

“인구 감소의 충격은 노동력의 총량을 줄이는 게 아니라 업종·지역·세대 간 노동력 불균형으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여성·장년층의 경제 활동을 장려하고, 나이를 따지지 않는 노동시장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이철희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국가미래전략원 인구클러스터장)는 23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2026 서울신문 인구포럼’ 기조강연에서 “필요한 분야에 일할 사람이 없어서 성장이 저해된다”며 이렇게 말했다. 이 교수는 “지역 경제 위기는 노동력 감소에서 시작된다”며 “35세 미만 대졸자를 중심으로 2042년까지 대부분 지역에서 경제활동인구가 줄어들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어 “서울은 숙박·음식점업, 경남은 제조업·농림어업·보건복지 분야를 중심으로 인력 부족이 심화할 것”이라면서 “돌봄 등 사회복지서비스업은 2031년까지 36만명의 가장 극심한 인력난을 겪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 교수는 인공지능(AI) 도입만으로 노동 부족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것이라고 예측했다. 그는 “AI 도입이 일부 청년·고임금·고숙련 인력 부족 완화에 도움이 되겠지만 장년·저숙련 인력 대체는 충분하지 않을 것”이라며 “청년의 진입 기회가 줄면 성장해 나갈 숙련 사다리가 끊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 교수는 또 “정년 연장만으로는 노동수급 불균형을 해소하기 어렵다”며 “여성 경제활동 참가율과 생산성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수준으로 높이면 2047년까지 실질 노동력을 유지할 수 있다”고 제언했다. 이어 “희소해진 청년 인재가 낭비되지 않도록 이동성을 키우고 역량 교육을 강화하고, 원격근무 등 고령 친화적 일자리를 확대해야 한다”며 “연령이 아닌 역량과 생산성 중심의 채용·보수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공간경제학 분야 세계적 석학인 모리 도모야 교토대 경제연구소 교수는 ‘비어가는 국가-일본의 소멸도시, 서울과 도쿄의 내일’이라는 주제로 기조강연에 나섰다. 모리 교수는 “저출산이 수도권 집중을 가속화하고 있다”며 “인구 감소 사회에서는 대도시가 더 비대해지는 반면 중소도시는 급격히 쇠퇴하거나 사라지는 공간 양극화가 나타난다”고 진단했다. 이어 “국가 공간 자체가 얇아지고 있다”고 경고했다.



모리 교수는 “작은 도시는 인구가 10% 줄면 병원·상점·금융·교육 등 필수 산업은 30~40% 더 빨리 사라진다”면서 “일본도 20~24세 청년들이 도쿄에만 유입되면서 기업과 서비스는 지방을 떠나는 악순환이 반복됐다”고 전했다.

모리 교수는 “지방 도시는 도쿄의 미래를 먼저 보여준다”며 “도쿄 아파트 수요층인 30~45세 인구가 2100년 현재의 반토막 수준이 될 것”이라고 예측했다. 이어 “100년 뒤 도쿄의 빈집은 360만채, 콘도 공실은 200만채 이를 수 있다”며 “소도시는 생활 공간을 통합·집적화하고 실제 거주 인구에 맞춘 건축 등 장기 로드맵을 마련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강주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