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역대급 성과급 남 일… 청년 소외 뼈아파”

2030 민심 이반에 대책 주문

李 “서민 물가 부담 최소화”… 석유 최고가격 더 낮춘다

이재명 대통령은 23일 “역대급 성과급이나 역대급 코스피 지수도 나에게는 딴 세상 이야기라는 청년들의 소외감을 정부가 뼈아프게 받아들여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2030 민심 이반이 지난 6·3 지방선거 결과와 최근 당청 지지율 하락의 원인으로 지목되자 이 대통령이 직접 청년 문제 해결에 주력하겠다는 의지를 피력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 겸 비상경제점검회의에서 “반도체 호황, 그중에 주식시장 급성장이라는 눈부신 성과가 있지만 그 이면에 자산 양극화라는 그늘이 짙게 드리우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특히 안정적인 일자리와 소득을 통해 자산을 형성할 기회 자체가 부족한 우리 청년 세대는 현시대에 가장 큰 소외자들”이라고 진단했다. 이어 “현재의 청년 세대가 직면한 이러한 문제들을 일거에 해소할 왕도는 없다”며 “정책 전반에 걸쳐 청년에게 더 많은 기회를 주기 위한 세심하고 꾸준한 노력이 더욱 중요하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정부의 청년 정책 일환으로 청년미래적금을 소개하며 현황을 점검했다. 그러면서 관련 정책 홍보와 관리에 만전을 기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후 토의 과정에서는 이억원 금융위원장,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에게 가입 요건과 예산 상황 등을 물으며 “(신청 기간인) 2주 안에 들어오는 사람은 기준에 해당하면 추가 예산을 편성해서라도 다 처리해 주자”고 지시했다.



또 이 대통령은 석유 최고가격제 유지 방침을 밝히며 전반적인 물가 부담 경감 대책도 주문했다. 그는 “반도체 등에서 초과 세수가 예상돼 유류세를 낮춰도 재정 부담이 그리 크지는 않고, 서민들의 소비 여력 확대에도 도움이 된다는 것 아니냐”라며 “조금 더 과감하게 최고가격제는 유지하고, 최고가격도 좀 낮춰 가야 하는 것 아니냐”고 물었다.

이에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최고가격도 낮추고, 필요하다면 다른 정책 대안도 같이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아울러 이 대통령은 “서민들의 물가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게 하라”며 “서민 소득 지원 정책을 지금 추가하려면 재원이 없느냐”면서 소득 지원 방안을 연구할 것을 당부했다. 최근 계란 가격 급등에 대해선 “계란 문제는 매년 반복되는데 올해가 좀 유난하다”며 “어쨌든 조류독감 관리도 잘해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투표용지 부족 사태로 촉발된 선거관리위원회의 관리 부실, 부정부패 등 논란에는 철저한 수사를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투표 과정에서 생긴 문제도 중요한데, 부정부패 등 (선관위 내부에서 벌어지는) 황당무계한 일들도 드러나고 있다”며 “선관위 내부 운영 과정에서 국민이 납득하지 못하는 일들에 대해서도 충분히 수사하면 좋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선관위 논란을 부정선거론과 관련지어 가짜뉴스를 유포하는 행위에 대해선 엄정 대응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이 대통령은 “(선거 관리가) 부실했던 것은 사실이지만 선거 자체가 부정 선거는 아니지 않나”라며 “가짜뉴스나 조작물 등은 엄청난 사회적 갈등을 초래하는 만큼 엄정하게 수사하고 책임의 강도를 높여야 한다”고 당부했다.

한편 이날 생중계된 회의에서는 국민과의 소통을 강화하는 취지에서 국방부가 제작한 정책 홍보 영상이 상영됐다. 이후 윤창렬 국무조정실장이 실시간 댓글을 소개하고 이 대통령과 국무위원이 답변하는 시간을 가졌다.

박기석·강동용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