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 왕족 신분 유지·구왕족 양자 입적 추진 아이코 공주 있어도 왕위 계승 논의는 제외
아이코 일본 공주가 도쿄 왕궁에서 아버지 나루히토 일왕과 함께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AP 연합뉴스
일본 국민 10명 가운데 7명 이상이 여왕 허용을 찬성하고 있지만 일본 정부는 남계 계승 원칙을 유지하는 방향의 ‘황실전범’(왕실 기본법) 개정안을 내놨다. 여성 왕족의 결혼 후 신분 유지와 구왕족의 양자 입적은 추진하면서도 여왕 허용 논의는 제외했다.
23일 요미우리신문 등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전날 왕족 수 확보 방안을 담은 황실전범 개정안 골자와 세부 요강을 중·참의원 정·부의장에게 제시했다.
개정안은 여성 왕족이 결혼 후에도 왕족 신분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고, 제2차 세계대전 이후 황적에서 이탈한 옛 왕실 방계 가문 출신 남성을 양자로 받아들일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구왕족 출신 남성은 15세 이상이면서 미혼이고 자녀가 없는 경우에 한해 양자가 될 수 있다고 명시했다. 다만 양자로 왕실에 들어온 이에게는 왕위 계승권을 부여하지 않기로 했다.
이번 개정안은 왕족 수 감소에 대한 위기감 속에 마련됐지만 왕위 계승 원칙은 유지했다. 나루히토 일왕에게는 외동딸인 아이코 공주가 있지만 현재 왕위 계승권은 동생인 아키시노미야 후미히토 왕세제와 그의 아들인 히사히토 왕자 등 남성 왕족에게만 부여돼 있다.
현행 황실전범 1조가 “황위는 황통에 속하는 남계의 남자 자손이 계승한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국회에서 여야가 합의한 방향 역시 여성 왕족의 결혼 후 신분 유지와 구왕족 남계 남성의 양자 입적 등 두 가지에 한정됐다.
정치권의 이런 기류는 국민 여론과 온도 차를 보인다. 마이니치신문이 지난 22일 발표한 전국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여왕 허용에 찬성한다는 응답은 73%에 달했다.
반면 일본 보수 진영은 남계 계승 전통 자체가 왕실의 정통성과 권위를 떠받치는 핵심이라고 보고 있다. 다카이치 사나에 총리 역시 지난 4월 자민당 당대회에서 “126대에 걸쳐 남계로 계승돼 온 세계적으로도 유례없는 역사적 사실이야말로 천황의 권위와 정통성의 원천”이라고 강조했다.
일본 정부는 오는 25일 여야 각 당에 개정안 내용을 설명한 뒤 이달 안에 황실전범 개정안을 정부 방침으로 확정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