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 중심 규제합리화 필요” 천안·아산 등 기업 규제애로 14건 건의
23일 충남북부상공회의소에서 대통령 직속 규제합리화위원회 초청 기업인과 조찬 간담회 참석자들이 기념사진을 촬영 하고 있다. 충남북부상의 제공
충남북부상공회의소(회장 문상인)는 23일 대통령 직속 규제합리화위원회 박용진 부위원장을 초청해 지역 기업인과 조찬 간담회를 개최했다.
대한상공회의소와 공동으로 진행한 이번 간담회는 정부의 규제 합리화 정책 방향 공유와 천안·아산·예산·홍성 등 충남 북부지역 기업들이 현장에서 겪는 규제 애로를 청취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간담회에는 박용진 규제합리화위원회 부위원장, 이종명 대한상의 산업성장본부장, 송경석 충남북부상의 부회장을 비롯해 지역 주요 기업인 등 50여명이 참석했다.
박용진 부위원장은 ‘정부 지역균형발전 전략과 규제합리화 정책방향’ 강연을 통해 새로운 산업이 성장하기 위해서는 시대에 맞는 제도적 인프라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AI·로봇·자율주행·바이오 등 신산업의 속도를 기존 규제 체계가 따라가지 못할 경우 투자와 시장 기회가 해외로 이동할 수 있어 기업이 실제로 도전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 규제 합리화의 핵심이라고 설명했다.
23일 충남북부상공회의소에서 대통령 직속 규제합리화위원회 기업인 간담가 열리고 있다. 충남북부상의 제공
지역 기업들은 14건의 규제 애로를 건의했다.
건의된 과제는 △3톤 미만 지게차 조종자격 요건 완화 △상수리 군락지 보호구역 조정 및 공장용지 활용 규제 완화 △공장 기반시설 인입을 위한 구거·사도 활용 절차 개선 △반도체 장비 제조업의 한시적·탄력적 근로시간제 규제 완화 △건설기계 전동화 개조 보조금 현실화 △환경책임보험 가입범위 합리화 △바닥재 프탈레이트 가소제 기준치 적용 완화를 통한 재활용 원료 사용 촉진 △화평법 신규물질 등록 절차 간소화 △PVC 바닥재 재활용 의무 이행 기준 완화 △도시첨단물류단지 공공기여 규제 완화 △산단 입주업종 네거티브 방식 전환 △자가발전 설비 도입 규제 완화 △유통업 상생발전을 위한 제도 개선 △주기적 감사인 지정제도 개선 등이다.
송경석 충남북부상의 부회장은 “충남북부지역은 반도체, 디스플레이, 자동차부품, 소재·부품·장비 등 국가 기간산업과 중소·중견 제조기업이 집적된 지역으로 현장 여건에 맞는 규제합리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