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으로 ‘반도체 벨트’ 집값 잡을까… 전월세난 우려도

정부, 보유세·양도세 강화 방안 검토
“반도체 머니 유입은 실수요 목적 커”
부동산 증세 땐 전월세 급등할 수도
“초과 세수, 공급 확대에 투입 효과적”

정부가 다음달 내놓을 세제개편안을 검토하는 가운데 특히 반도체 산업 호황으로 늘어난 유동성이 부동산 시장으로 유입돼 집값을 자극할 수 있다며 ‘부동산 증세’ 카드를 꺼낼 것이라는 전망에 무게가 실린다. 실제 경기 동탄을 중심으로 아파트 가격이 급등했고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 직원들 사이에서 부동산 구입 얘기가 화제다. 다만 보유세와 양도소득세 강화 등 주택 보유에 따른 세 부담 확대 방안이 강화될 경우, 공급 부족 속에서 전월세 급등이 심화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반도체 호황 흐름에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억대 성과급을 지급하기로 하면서 최근 ‘반도체 벨트’를 중심으로 부동산 시장이 들썩이고 있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두 회사를 비롯해 인근 대기업 셔틀버스가 많이 다니는 경기 화성시 동탄구의 경우 올해 아파트 매매가격지수 누적 상승률이 9.57%로 전국 최고 수준을 기록했다. SK하이닉스의 한 직원은 “ 동료들과 부동산 이야기를 부쩍 많이 하게 됐다”며 “여유가 조금 생겼으니 좀 더 평수를 넓히거나 상급지로 이사가려는 움직임이 많다”고 전했다.


인근 용인시 수지구·기흥구, 성남시 분당구, 수원시 영통구 등 주요 기업들의 셔틀버스 노선을 따라 경기 남부 지역이 동반 상승하는 모습도 보인다. 정주여건이 더 좋은 지역으로 ‘갈아타기’를 할 수 있는 여력이 커지니 일대가 전반적으로 상승하는 것으로도 풀이된다. 반도체 업계에서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성과급, 사내 대출 등을 포함해 부동산 대기 자금이 내년까지 최대 53조원을 넘을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다만 양사 내부에서는 이른바 ‘반도체 머니’의 부동산 시장 유입은 투자보다는 실수요 목적이 크다는 지적도 적잖이 나온다. 김인만 김인만부동산경제연구소장은 “보유세 강화의 대상은 서울 강남을 중심으로 한 고가 아파트인데, 지금 신혼부부나 젊은 직장인들이 매수를 주도하며 집값이 오르는 지역들은 경기 남부, 서울 노도강 등 외곽 지역이고, ‘반도체 머니’로 살 수 있는 집도 주로 15억~20억 이하 매물들이고 대부분 실수요 목적일 것”이라며 “정부가 반도체 호황으로 늘어난 세금을 공급 확대에 투입하는 게 더 효과적”이라고 강조했다.

동탄의 한 공인중개사는 “동탄과 경기 남부 인근에서 전세를 살았던 대기업 직장인들은 현금 유동성이 있고 언제든 집을 살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는데 그동안에는 다소 관망하다가 마침 성과급 이슈도 있고 임대차 시장이 너무 불안정하니까 그냥 집을 사기로 결정하면서 매물이 빠르게 소진되고 가격이 갑자기 뛴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다주택자나 비거주 1주택자가 보유하던 전세 주택이 매물로 바뀌더라도 기존 세입자가 그 집을 매수하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며 “전월세난이 더 심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허백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