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전국 선관위 안건 94% ‘프리패스’… 회의 당일 제목만 훑었다

올해 273개 선관위 회의 전수 분석

2910건 중 2723건 원안대로 의결
인사 관련 안건 합치면 99% 통과
지역 유지가 선관위원 장기집권도
합수본, 투표관리 공무원 8명 조사

올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시도위원회, 구시군위원회 등 지역선관위가 통과시킨 안건 2910건 중 원안 그대로 가결한 건수가 전체의 94% 가량인 2723건인 것으로 확인됐다. 인사 관련 안건까지 합치면 99%의 안건을 아무런 수정 없이 의결했다. 부결은 3건에 불과했다. ‘거수기 선관위’를 둘러싼 비판이 거세질 전망이다.

22일 서울신문이 국회 등을 통해 입수한 ‘2026년 각급 선관위 위원회 개최 내역’을 분석한 결과 중앙위원회와 17개 시도선관위, 255개 구시군 선관위 등 273개 전체 선관위는 올해 1월부터 6월 9일까지 총 2061회의 회의를 개최했다. 위원회는 업무 추진상황 등 단순 보고사항을 제외하고 총 2910건의 안건을 심의 의결했다.


이중 ‘원안 의결’이 2723건으로 전체의 93.6%를 차지했다. 위원회 위원 및 위원장 임명 등 인사 관련 의결이 160건(5.5%)으로 뒤를 이었다. 인사 의결은 모두 가결됐다. 둘을 합친 99.1%의 안건이 무사통과된 셈이다.

6·3 지방선거 잠실 투표용지 부족 사태 역시 각급 선관위원회의 ‘묻지마 안건 통과’ 관행에 따른 결과라는 비판이 많다. 투표용지 ‘50% 축소 인쇄 지침’의 경우 중앙선관위 사무총장 전결을 거친 뒤 지난해 11월 24일 위원회에서 원안 그대로 통과됐다. 하지만 노태악 전 중앙선관위원장 등 당시 위원들은 모두 해당 안건에 대해 “기억에 없다”고 답했다.

중앙선관위의 경우 올해 12회의 위원회 회의를 통해 68개의 안건을 통과시켰다. 이중 절반 이상인 46개가 전결 사안인 규칙 개정이나 인사 결정에 해당했다. 서울선관위도 8회 회의를 거쳤지만 대부분 위원 위·해촉이나 후보자등록신청 수리 등 원안의 단순 의결에 그쳤다.



과거 지역 선관위원장을 맡은 법조계 관계자는 “위원장도 비상임이다 보니 책임의식이 아무래도 떨어질 수 밖에 없다”면서 “회의 당일에야 안건 제목만 보는 경우가 부지기수라 애초 제대로 된 심의가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또 다른 전직 지역 선관위원은 “기초단체 선관위원의 경우 지역 유지가 수년 간 맡는 경우가 허다해 내실있는 선거 관리는 애당초 기대하기 어려운 구조”라고 귀띔했다.

전문가들은 중앙·시도선관위원장 상임화와 외부 평가 제도 도입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장영수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는 “상임 위원장이 선관위 업무 전반을 평소 파악하고 있어야 회의에서 ‘이건 왜 이렇게 됐느냐’고 짚어낼 수 있다”면서 “현직 대법관이 중앙선관위원장을 맡으면 상임화가 어렵지만, 전직 대법관 중 신망 있고 중립적인 인물을 지명하면 가능하다”고 말했다.

정태호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는 “이번 사태는 선관위의 행정 역량 부족이 근본 원인”이라면서 “주요 선거 뒤 위부 전문가 평가위원회를 상설화하고, 사무총장 등 고위직에 외부 전문가를 임용해 객관적 시각에서 선거 행정을 점검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한편 투표용지 부족 사태 진상 규명 검경 합동수사본부(본부장 김태훈)는 이날 투표소 현장을 관리한 지자체 공무원 8명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합수본은 선관위가 투표용지 인쇄 매수 축소를 졸속 결정하고, 선거 당일 투표용지 부족 사태에 적시 대응하지 못한 의혹을 우선 수사하고 있다. 참고인 조사 및 선관위 압수물 분석이 종료되면 노 전 위원장 등 피의자 조사가 본격화될 전망이다.

손지연·하종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