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훈식 “반도체 초과 세수 미래세대 위한 사업에 집중 투자해야”

청와대서 수석보좌관회의 주재
예비군 훈련 체계, 염전 고용 실태 조사 지시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은 22일 “반도체 호황으로 예상되는 초과 세수를 미래 세대를 위한 사업에 집중적으로 투자하는 한편 양질의 일자리가 확대될 수 있도록 신성장동력 발굴에도 과감히 투자해야 한다”고 밝혔다.

강 실장은 이날 청와대에서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고 “미래 세대를 위한 재정개혁 과제들을 폭넓게 논의해야 한다”며 이처럼 제안했다고 안귀령 부대변인이 밝혔다.


강 실장은 사회적 논란을 우려해 산적한 문제들을 바꿔 나가지 않는다면 미래 세대의 부담이 걷잡을 수 없이 커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현세대와 미래 세대가 국가 운영을 위한 부담을 공평히 분담하게 하고 미래 세대를 위한 투자 재원을 확보할 수 있도록 국익과 미래 세대의 관점에서 합리적 대안을 찾아 나가자”고 했다.

강 실장은 또 예비군 훈련 체계 전반을 원점에서 다시 점검할 것을 지시했다. 그는 한 달 전 포천에서 20대 예비군이 훈련 중 목숨을 잃은 데 이어 최근 서초구 예비군 훈련장에서 예비군 89명이 점심 도시락을 먹고 구토 증세 등을 겪은 사안을 언급하며 “청년들에게 국가와 정부, 군이 도대체 어떻게 느껴지겠냐”고 관련 부서를 강하게 질책했다고 전해졌다.

강 실장은 이뿐만 아니라 지난 15일 전남의 한 염전에서 노동자들을 상대로 폭행·감금 등 가혹행위를 한 업주 등 3명이 구속된 사안에 대해 언급하며 “노동 착취와 인권 유린이 2026년에도 재발했다”며 참담하고 부끄럽다고 심정을 밝혔다.



이와 관련해 강 실장은 해양수산부, 고용노동부, 경찰청 등 관계 부처가 전국의 염전 고용 실태를 조사해 유사 사례가 있는지 철저히 조사하고 재발 방지를 위한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김진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