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식 의장 “24일까지 상임위 명단 제출”…野 “일방 통보 강력 유감”

조 의장 “원구성 공전 무한정 볼 수 없어”
정점식 “합의 하에 원 구성이 정상 절차”
한병도 “민주당, 상임위 독식·배분 가능”

조정식 국회의장이 22일 여야 원내지도부에 “원 구성 협상이 공전하는 상황을 무한정 지켜볼 수 없다”며 “24일 정오까지 원 구성을 위한 상임위원 명단을 제출해달라”고 촉구했다. 이에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타협이라는 국회 운영의 대원칙을 어겼다”고 반발했다.

조 의장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원내대표·천준호 원내운영수석부대표, 국민의힘 정 원내대표·김승수 원내운영수석부대표와 회동했다.


그는 모두발언에서 “국회법 48조 1항에 따르면 교섭단체 대표 의원들이 상임위원 임기 만료 전까지 의장에게 상임위원 선임을 요청해야 한다고 규정돼 있다”며 “기한까지 요청 없을 경우 의장이 상임위원을 선임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현재 국회법이 정한 상임위원 선임 기간을 한참 넘겼다”며 “6차례 협상이 제자리를 맴돌며 한 발짝도 나아가지 못해 국민 보기에 국회의장으로서 민망한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여야 원내대표에게 신속한 원 구성을 강하게 촉구한 조 의장은 “국회 정상화를 무한정 미룰 수 없다는 절박함으로 양당에 계속적 합의를 강력하게 촉구드리는 바”라고 했다.

정 원내대표는 조 의장과 회동 후 기자들과 만나 “이런 절차들이 타협이라는 국회 운영의 대원칙을 어긴 채 강제적으로 원 구성을 하고 후반기 국회를 출발시키는 전조다”라고 반발했다.



그는 “지금까지 국회 관행은 교섭단체 간 합의 통해 상임위원장 배분이 먼저 결정된 이후 상임위원 명단이 제출됐다. 이 관행이 깨진 게 22대 전반기 국회”라며 “우원식 전 국회의장은 국민의힘 의원에 대해 상임위원 강제 배정을 실시하고 민주당 몫의 상임위원장을 일방적으로 민주당이 선출했다”고 했다.

이어 19대부터 21대 국회에서 제1당이 국회의장, 제2당이 법사위원장을 가져갔음에도 원 구성 협의가 지연됐음을 상기시키며 “이전과 비교할 때 정상적인 절차로 진행되고 있다고 해도 과언 아니다. ‘제1당은 의장, 2당은 법사위원장’이라는 관행이 지켜진 상태에서도 절차가 지연된 사례도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의장이 오는 24일까지 상임위원 명단을 제출하라고 일방적으로 말한 것에 대해 대단히 유감스럽다”며 “민주당이 협상 의지를 가지고 원 구성 협상에 나오면 내일이라도 상임위원장 구성에 대해 합의할 수 있다. 법사위원장은 절대 양보할 수 없다”고 했다.

한 원내대표는 “의장이 법적 절차를 진행하고 있으니 민주당은 그 절차에 맞게 할 것이며, 시간 끌기라고 판단되면 결단하겠다”며 “결단의 방법은 두 가지가 있다. 상임위 전체를 민주당이 진행하거나, 민주당이 상임위 배분을 결정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이미 국회법 어기면서 거의 27일이 지나가고 있다. 더 이상 발목 잡기 시간 끌기는 용인할 수 없다”며 “일방적으로 밀어붙이려면 벌써 끝났지만, 야당을 배려하려고 만나고 있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7월부터 실질적으로 국회를 가동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박효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