빚투·단일종목 ETF 과열에 경고음 사내대출 DSR 편입 가능성 첫 언급 중앙그룹 채권 판매 검사 전환 시사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22일 서울 여의도 금감원에서 진행된 월례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금감원 제공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최근 급증한 ‘빚투(빚내서 투자)’와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에 대해 “심각하게 보고 있다”며 투자자 보호 대책 마련을 예고했다. 또 금융지주 지배구조 개선안은 KB금융 차기 회장 선임 절차가 본격화되기 전에 발표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 원장은 22일 금감원 월례 기자간담회에서 최근 증시 과열 양상과 관련해 “신용융자 등 차입투자가 확대되고 있다. 통계상 비중은 낮아 보이지만 금액 자체는 계속 늘고 있다”며 “통계의 착시에 매몰되지 않도록 주의 깊게 모니터링하고 있다”고 말했다.
특히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에 대해 강한 우려를 나타냈다. 그는 “출시할 때부터 의문이 있었다”며 “환율 안정 효과도 기대만큼 크지 않았고 부작용은 너무 커졌다”고 평가했다. 이어 “회전율이 130~200%에 달하고 투자자들이 부담하는 매매 수수료 규모가 5조~10조원에 이를 수 있다”며 “꼬리가 몸통을 흔드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 원장은 수억원 규모의 기업 사내대출과 관련해 “마음 같아서는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체계 안으로 편입하고 싶지만 자본주의 체제에서 기업 복지 영역이라는 한계도 있다”고 말했다. 이어 “담보를 저당권 방식으로 설정할 경우 기술적으로는 DSR에 일부 반영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며 사내대출 규제 검토 가능성을 열어뒀다. 다만 “정책 주무부처인 금융위는 신중한 입장”이라고 덧붙였다.
중앙그룹 계열사 회생 신청과 관련해서는 회사채·기업어음(CP)·전단채 판매 과정에 대한 점검이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그는 “부도 직전 발행된 채권이 개인투자자들에게 판매된 경위 등을 살펴보고 있다”며 “필요하면 검사로 전환할 것”이라고 말했다.
금융권 최대 관심사인 지배구조 개선안 발표 시기에 대해서는 “KB금융 회장 숏리스트 선정 절차가 시작되는 7월 초 전에는 발표될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회장 연임 제한과 승계 절차 투명성 강화 등 기존 금융위가 공개한 방향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스페이스X 공모주 국내 투자자 ‘0주 배정’ 사태와 관련해서는 “미국 증권신고서를 직접 봤는데도 당연히 배정이 될 것으로 생각했다”며 “지금도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금감원은 미래에셋증권 검사에서 투자자 보호 절차와 물량 배정 과정 등을 집중 점검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원장은 생산적 금융과 관련해 “주식시장을 단순한 유통시장이 아니라 자본조달 시장으로 만들어야 한다”며 “코스닥이 벤처·스타트업의 성장 사다리 역할을 해야 하는데 현재는 그렇지 못하다”고 말했다. 이어 “해외로 향하는 자금을 국내 혁신기업 투자로 돌릴 수 있도록 자본시장 신뢰를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원장은 또 학교와 군대 내 도박·불법사금융 문제를 언급하며 “최근 드라마 ‘참교육’의 내용이 사실과 크게 다르지 않다”며 금융교육과 불법금융 근절의 중요성을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