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도체 호황이 집값 자극할라… 靑 “보유·양도세 정상화해야”

김용범 실장 “과실 소수 집중 안 돼”
새달 세제 개편안 ‘강화’ 방침 시사
국힘 “선거 끝나자 증세, 경질해야”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이 “부동산 과세를 정상화해야 한다. 보유세와 양도세를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것은 필요하고 옳은 방향”이라고 말했다. 반도체 호황에 따른 성과급과 주식시장 유동성이 결국 부동산 시장으로 유입돼 집값을 밀어 올릴 수 있다는 우려에 따른 것이다. ‘부동산 세제 강화’ 방침을 못박은 것으로 해석된다.

김 실장은 지난 20일 페이스북에서 “성과급이 지급되고 임금 인상이 현실화하고 수출 대금이 국내로 본격적으로 유입되기 시작하면 사람들의 행동이 달라진다”면서 “과거를 돌아보면 이런 돈은 결국 부동산 시장으로 흘러 들어가는 경향을 반복해 왔다”며 이렇게 밝혔다.


이어 “반도체가 벌어온 국부가 부동산 불로소득으로 흡수되고 성장의 과실이 소수에게만 집중된다면 이번 호황은 오래가지 못할 것”이라며 “명품 소비가 살아나고 선호 지역의 부동산 매수 심리도 다시 꿈틀거릴 수 있다. 진짜 고비는 연말과 내년 초”라고 덧붙였다. 김 실장의 메시지는 재정경제부가 다음달 말 발표하는 세제개편안에 대한 청와대의 가이드라인이자 군불 때기용으로 해석된다.

청와대는 그간 ‘보유세 인상’을 시사하는 메시지를 꾸준히 냈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3월 엑스(X)에 한국보다 실효세율이 높은 선진국 주요 도시의 보유세를 보도한 기사를 공유하며 “저도 궁금했습니다”라고 적었다. 국무회의에서는 “부동산 세제는 최후의 수단으로 반드시 써야 하는 상황이 되면 써야 한다”고 언급했다. 지난 4월에는 X에서 “직장 등을 이유로 일시적으로 비거주한 실주거용 1주택 등 정당한 보유주택 외에 투자 투기용 부동산의 보유 부담을 선진국 수준으로 강화하면 버틸수록 손실이 되겠지요”라며 보유세 인상을 기정사실화했다.

국민의힘은 김 실장의 부동산 보유세·양도세 조정 발언을 사실상 ‘증세 신호탄’으로 규정하고 그의 경질을 요구했다. 정점식 원내대표는 “‘고금리·고환율·고물가는 성공의 비용’이라는 망언을 일삼고 선거가 끝나자마자 보유세·양도세 인상을 시사하며 국민에게 혼란을 안기고 있는 김 실장부터 경질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최보윤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교묘한 말장난으로 포장했을 뿐 본질은 국민의 지갑을 겨눈 ‘증세 예고편’일 뿐”이라며 “김 실장은 그간의 정책 실패와 오만한 발언에 책임을 지고 즉각 사퇴하라”고 했다. 김재섭 의원도 페이스북에서 “부동산을 대하는 시각이 여전히 규제와 징벌적 과세라는 철 지난 도그마에 갇혀 있다”고 지적했다.

세종 조중헌·서울 곽진웅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