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이어 金총리도… ‘원포인트 선관위 개헌’ 급물살

시민 토론회서 개헌 논의 공론화
“해체 어려워 외부 견제·감시 필요”

김민석 국무총리는 21일 ‘투표용지 부족 사태’로 드러난 선거관리위원회의 구조적 문제점 해결을 위해 “원포인트 개헌이 필요하다면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회 차원의 국정조사가 시작된 상황에서 이재명 대통령에 이어 김 총리도 개헌을 언급하면서 선관위 개헌 논의가 급물살을 탈 것으로 보인다.

김 총리는 이날 ‘잠실 투표소 봉쇄 시위’ 현장 인근 서울 송파구 한국체육대에서 열린 ‘선관위 개혁 관련 시민 토론회’에서 “할 수 있다면 여와 야를 넘어 국민적 공론화를 통해 이걸 추진해보면 좋겠다”고 말했다. 김 총리는 또 “선관위를 해체하기도 어렵고, 과거 내무부 산하의 선관위로 가기도 어렵다”고 말했다. 이어 “마침 대통령께서도 그 말씀을 하셨는데”라며 “개헌을 통해서라도 선관위의 독립성은 존중하되 외부의 견제와 감시를 받게 하는 쪽으로 가는 것만이 답이 아닌가. 요새 원포인트 개헌이라는 문제를 깊이 생각하는 편”이라고 했다.


앞서 이 대통령은 지난 19일 유럽·주요 7개국(G7) 정상회의 순방 결과 브리핑에서 “여야 간 의견 일치가 된다면 선관위에 관한 원포인트 개헌이라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며 “필요하다면 대통령이 발의하는 한이 있더라도 (할 수 있다)”고 했다.

김 총리는 투표용지 부족 사태 관련, 청년들의 문제 제기에 대해선 “우리 사회에서 다른 수준, 다른 기준의 공정과 신뢰를 요구하게 됐다는 것”이라며 “대통령께서도 ‘나의 민감성이 떨어져 있었다’ 말씀 하신 게 우리 기성세대 전반이 ‘그래 뭐 이정도 실수할 수 있지’ 그런 생각을 한 것 같다”고 했다. 그러면서 청년 주도 문제 해결을 언급하며 “대학생들이 주도하는 공론화 방식을 정부가 지원하는 방법을 찾아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백서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