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점식 “李대통령, 선관위 특검부터 수용…개헌은 특위구성부터”

李대통령 ‘원포인트 개헌’ 제안
정점식 “일리 있지만 특검이 먼저”
“원포인트 누더기 졸속 개헌은 반대”
“개헌은 개헌특위 구성해 종합 논의”
“선관위 부분은 국조·특검 결과 반영”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9일 이재명 대통령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대한 감시와 견제 구조를 바꾸는 ‘원포인트 개헌’을 거론한 데 대해 “일리 있는 의견”이라면서도 “지금 당장 시급한 것은 개헌보다 특검”이라고 했다.

정 원내대표는 페이스북에 “이 대통령이 오늘 선관위에 대한 통제와 감시, 견제를 위한 원포인트 개헌 추진을 언급다”며 “선관위에 대한 감시와 견제 강화를 위해 개헌이 필요하다는 제안은 일응 일리 있는 의견이라고 생각한다”고 평가했다.


이어 “그러나 헌법재판소는 선관위-감사원 간 권한쟁의심판 인용 결정을 통해 선관위에 대한 국회의 국정조사, 국정감사나 수사기관에 의한 외부적 통제는 가능하다고 밝혔다”며 “따라서 현행 헌법에 따라서도 특검 수사를 통해 선관위의 문제를 파헤치는 것은 충분히 가능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 대통령께서 6·3 국민참정권 훼손 사태의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진정성을 보이고자 한다면 야당이 추천하는 선관위 특검부터 수용할 것을 촉구한다”고 요구했다.

정 원내대표는 특히 “헌법은 법률이나 시행령이 아니다”라며 “국민의힘은 어떤 문제가 있을 때마다 관련 헌법 조항을 고치는 ‘원포인트 개헌’, ‘부분적 개헌’ 등 졸속 누더기 개헌에 명확히 반대한다”고 선을 그었다.

다만 정 원내대표는 “국민의힘은 지난 5월 7일, 국회의원 일동 입장문을 통해 ‘국민 기본권, 권력 구조 개편을 포함한 헌법 전반에 대한 심도 있고 종합적인 논의’를 통한 개헌의 원칙을 제시했고, ‘22대 국회 후반기에 여야가 개헌특위를 구성하여, 헌법 전문부터 권력구조 개편까지 포괄하는 종합적 개헌안을 논의할 것’을 제안한 바 있다”며 “이 제안은 지금도 유효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은 조속히 국회 개헌특위를 구성해 선관위 관련 조항을 포함한 종합적 헌법개정 논의에 착수할 것을 제안한다”고 했다.

정 원내대표는 “단, 선관위 관련 조항의 경우, 이제 갓 출범한 국정조사특위에서 6·3 국민참정권 훼손 사태의 진상규명 뿐 아니라 선관위 개혁안에 대한 논의도 이뤄질 예정이니, 특위의 의견과 특검의 수사 결과 등을 종합하여 개정안을 마련하는 것이 합당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제안했다.

손지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