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피 ‘불장’이 국민연금 고갈 시계 늦췄다…“2065년→2069년”

적자 전환 2048년→2050년
인구구조 등 재정 부담은 여전

국내 주식의 높은 수익률에 힘입어 국민연금 기금 소진 시점이 기존 전망보다 4년 늦춰질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국회예산정책처는 19일 발표한 ‘기금운용실적 개선에 따른 국민연금 재정 수정전망’ 보고서에서 현행 제도가 유지될 경우 국민연금 재정수지는 2050년 적자로 전환되고 기금은 2069년 소진될 것으로 추산했다. 이는 지난해 전망보다 재정수지 적자 전환은 2년, 기금 소진은 4년 늦춰진 수치다. 예정처는 당시 적자 전환 시점을 2048년, 기금 소진 시점을 2065년으로 예상한 바 있다.

고갈 시계가 늦춰진 건 국내 주식 시장 활황 덕이다. 지난해 국민연금 기금운용 수익률은 18.82%였는데, 국내 주식 수익률이 82.44%에 이르렀다. 이에 국민연금기금 적립금은 지난해 말 1458조원으로 전년보다 245조원 증가했다. 올해 3월 말에는 1526조 1000억원으로 늘어 2023년 1000조원 돌파 이후 약 2년 만에 500조원 가까이 증가했다.

다만 장기 재정 부담은 여전히 남아 있다. 국민연금 가입자는 2021년 2235만명에서 지난해 2181만명으로 감소한 반면 연금 수급자는 같은 기간 586만명에서 768만명으로 늘었다. 연금보험료 수입도 2021년 53조 5000억원에서 지난해 63조 9000억원으로 증가했지만 급여 지출은 29조 1000억원에서 49조 7000억원으로 더 가파르게 늘어났다.

예정처는 “장기 평균 수익률이 같더라도 실제 수익률이 어떤 경로로 나타나느냐에 따라 재정 성과는 크게 달라질 수 있다”며 “단기적인 시장 충격이 발생할 경우 실제 재정 상황은 전망보다 악화할 수 있다”고 했다.

한지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