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방종에 가까운 자유 구가한 선관위 원포인트 개헌해야”

참정권 요구 시위에 “가짜 뉴스엔 엄정 수사”

이재명 대통령은 19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투표용지 부족 사태 등 각종 비위 의혹에 대해 “참 황당하다”며 “여야 간에 의견 일치가 된다면 선관위에 관한 원포인트 개헌이라도 해야 하지 않을까”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유럽 순방 성과 브리핑에서 국내 현안 질문 가운데 선관위 사태와 관련한 질문을 받고 이같이 답했다.


이 대통령은 참정권 박탈을 비판하는 젊은층의 시위와 관련해 “저도 사실은 약간 놀라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우리는 대개 이해관계 때문에 많이 싸우는데 매우 이기적이고 세상 정의와 공정 질서에 무관심하다고 선입관을 가졌던 청년들이 오히려 우리가 무관심하거나 관심·비중이 적다고 판단되는 이 영역에 이와 같이 문제를 제기하고 행동까지 하는 점을 보고 우리와는 다른 세대구나 생각하게 됐다”고 했다. 이어 “매우 감사하게 생각한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은 선관위에 대해 “헌법이 정하는 중립기관으로 아무런 통제도 받지 않고 그만큼 책임을 져야 하는데 책임진 게 아니라 자유롭게 했다. 방종에 가까운 자유를 구가했던 것 같다”고 지적했다. 이어 “비상임이라고 해서 선거날에도 제대로 출근 안 했다는 이야기가 있던데 그렇게 하면 되겠나”라고 꼬집었다. 또 선관위 개혁과 관련해 “정치권에 진지한 논의를 촉구하고 정치권을 봐가면서 우리 정부 입장을 정하겠다”며 “어찌 됐든 근본적 개혁이 필요한 건 확실하다. 이런 식으로 갈 순 없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참정권 요구 시위에 대해 “시위 자체는 비난해선 안 되고 오히려 보호해야 한다”면서도 “이 공간 활용해서 허위 사실을 공표하고 가짜 뉴스로 사회 혼란을 획책한다든지 또는 무슨 산적도 아니면서 지나가는 사람의 검문검색을 한다든지 이런 건 안 된다”고 말했다. 이어 “이건 업무 방해이며 중대 범죄 중 하나다. 이런 행위에 대해서는 엄정 수사하고 책임을 묻도록 지시했다”고 밝혔다.



김진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