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의회 전작권 전환 견제 강화…국방부 “적극 설명할 것”

상원 군사위, 전작권 전환 ‘90일 보고’ 추진
국방부 “미 의회에 지속 설명할 것”

미국 연방 상원이 2027년 회계연도 국방수권법안(NDAA)에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 계획 이행을 위한 로드맵을 정기적으로 의회에 보고하는 등의 감독 권한을 강화했다. 정부가 이르면 내년 전작권 전환을 추진하는 가운데 미국이 조기 전환에 제동을 거는 것 아니냔 관측이 나온다.

국방부 관계자는 19일 “미 의회에서 논의 중인 법안에 대해 우리 국방부가 평가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면서도 전작권 전환으로 “한반도 방위에 있어 한미 연합방위태세가 지속 강화될 것이라는 공동의 인식 하에 (한미가) 긴밀히 협의 중”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미 의회에도 이러한 부분을 적극 설명했고, 앞으로도 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미 상원 군사위가 지난 11일 가결한 NDAA는 내년 3월 1일부터 2030년까지 90일마다 국방장관이 전작권 전환 계획 이행을 위한 한미 로드맵 보고서를 소관 상임위에 제출하도록 했다. 2018년 마련된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계획’(COTP) 수정안에 따른 한미의 이행 로드맵을 정기적으로 미 의회에 보고하도록 하는 내용을 신설한 것이다.

특히 이 보고서에는 “한국이 책임 있게 전작권을 맡을 수 있기 전에 달성해야만 하는 조건들에 대한 미군 인도·태평양 사령관과 주한미군사령관의 현황 평가”가 필수 요소로 포함돼야 한다고 적시됐다. 이런 내용이 내년도 NDAA에 최종적으로 담긴다면 전작권 전환 조건 충족을 보수적으로 판단하는 주한미군의 입장이 주기적으로 의회에 전달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미래연합사의 완전운용능력(FOC) 검증을 올해 가을 마치고 연말 한미안보협의회(SCM)에서 논의한 뒤 전작권 전환 목표 연도(X연도)를 양국 대통령에게 제시한다는 계획이다. 이후 전작권 전환 마지막 단계인 완전임무수행능력(FMC) 평가·검증 과정에 돌입하는데 이 기간에 미 의회에 대한 ‘90일 보고 의무’가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일각에서는 이런 내용을 논의 중인 법안에 반영했다는 것은 주한미군의 목소리에 힘을 실어주려는 의도가 상원 군사위 내에 있는 것 아니냐는 해석도 나온다.

트럼프 1기 행정부 당시 트럼프 대통령의 최고위 안보 참모를 지낸 로버트 오브라이언 전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18일(현지시간) 전작권 전환 문제에 대해 “성급한 전환은 좋은 전환이 아니고 안보를 강화하지 않는다”며 “정치적 지침이나 정치적으로 강요된 일정이 아닌 군인들에 의한 전문적 전환이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주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