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병도 “시간끌기 끌려다니지 않겠다”…野 “독점·강행 겁박”

원 구성 협상 지지부진
법사위 여야 쟁탈전 치열
민주당, 단독 강행 처리 경고
국민의힘 “제2당 몫 복원”

여야의 후반기 국회 원 구성 협상이 법제사법위원장 쟁탈전으로 좀처럼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원내지도부가 공개·비공개 협상을 이어가고 있으나 법사위를 둘러싼 양측의 입장이 완강하다.

한병도 민주당 원내대표는 19일 최고위원회의에서 “국민의힘의 법사위 집착으로 국회 정상화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원 구성 협상의 전제로 법사위원장을 요구하고 있다”며 “(그러나) 법사위가 협상의 대상이 아님은 이미 여러 차례 밝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원 구성 협상을 치열하게 할 준비가 돼 있지만 무작정 시간끌기에 끌려다니지는 않을 것이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린다”고도 했다.


한 원내대표의 ‘끌려다니지 않을 것’이라는 엄포는 협상이 끝내 불발되면 압도적 의석 우위의 민주당이 상임위원장 선출을 강행할 수 있다는 뜻이다. 실제 민주당은 2020년 21대 전반기 국회 원 구성 당시 단독 표결을 강행해 18개 상임위원장을 독식한 바 있다. 이후 2021년 4월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 패배 후 같은 해 7월에서야 상임위원장을 재배분했다.

국민의힘은 제1당이 국회의장, 제2당이 법사위원장을 맡아온 국회의 오랜 의사결정 구조를 민주당이 무력화했다는 점을 지적한다.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법사위는 제2당 몫’이 국회 정상화의 시작점이라는 점을 연일 강조하고 있다.

김승수 국민의힘 원내운영수석도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주당은 제2당이 맡아왔던 법사위를 돌려줌으로써 국회 정상화를 할 수 있도록 노력하기는커녕, ‘국민의힘이 맡았던 주요 경제 상임위까지 회수할 것을 검토하겠다’고 하는 그런 발언으로 마치 모든 위원장이 민주당 몫인데, 선심 쓰듯 나눠줬다는 그런 어투의 말과 함께 마음에 들지 않으면 가져가야겠다는 겁박을 서슴없이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함인경 국민의힘 대변인은 “민주당은 협상이 결렬될 경우 단독 처리 가능성을 내비치고 있다”며 “국민 지지 여론조사가 떨어졌다고 겸허히 받아들이는 척하더니 결국 원하는 것은 다 하겠다는 것 아닌가. 법사위원장 독점은 단순한 자리 다툼이 아니다. 견제를 없애고 입법 독주를 하겠다는 선언과 다르지 않다”고 비판했다.

손지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