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기름값 담합’ HD현대오일뱅크 직원 구속…정유 4사 수사 확대

法 “증거인멸 우려” 영장 발부… 1명은 기각
檢, SK·GS·에쓰오일 등 4사로 수사 확대 검토

국내 정유 4사의 ‘유가 담합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HD현대오일뱅크 임직원을 구속하며 신병을 확보했다. SK에너지·GS칼텍스·에쓰오일 등 나머지 정유사로 수사가 확대될 전망이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부동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8일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를 받는 HD현대오일뱅크 가격결정부서장 김모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연 뒤 “증거인멸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다만 함께 심사를 받은 같은 부서 임직원에 대해서는 “피의자의 지위, 역할, 수사 상황 등에 비춰 증거인멸 및 도주 우려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앞서 구속영장을 청구한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부장 나희석)는 SK에너지·GS칼텍스·에쓰오일·HD현대오일뱅크 등 정유 4사가 사전 협의를 통해 국내 유통 유류와 석유제품 가격을 임의로 올리거나 동결하는 등 담합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이란 전쟁 발발 직후 국내 유가가 일제히 급등한 배경에 정유사들의 계획적 짬짜미가 있었다고 의심하고 있다. 이란 전쟁 이전부터 장기간 담합이 이어졌다는 의혹도 함께 들여다보고 있다.

정유업계의 오랜 관행이던 ‘전량 구매 계약’도 별도 수사 대상에 올랐다. 검찰은 정유사들이 자영 주유소에 자사 물량만 구매하도록 종용해 시장 가격을 통제한 의혹을 조사 중이다. 단순 ‘가격 짬짜미’를 넘어 유통 지배력 남용까지 겨냥하는 구도여서 입증에 성공할 경우 혐의 범위와 처벌 수위가 크게 확대될 수 있다.

수사 배경에는 정권 차원의 엄단 의지가 깔려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2월 미국의 이란 공격 직후 국내 유가가 오르자 “담합 가격 조작은 대국민 중대범죄”라며 엄단을 지시했다. 검찰은 지난 3월 23일 정유 4사와 한국석유협회를 압수수색하며 강제수사에 착수, 관련자 휴대전화 등을 확보한 상태다.



법원이 구속영장을 발부하며 혐의를 일부 인정한 만큼 수사는 한층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검찰은 신병 확보를 발판으로 나머지 정유사들에 대한 강제수사를 확대할 것으로 보인다.

김주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