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 갈등 끝내자”… 제주 사회협약위, 제2공항 해법 제시

2027년 상반기까지 사회적 합의 완료 권고
정책권고문 22일 제주도지사 당선인에 직접 전달
위성곤 당선인도 “더 늦출 수 없어, 내년내 정리”

10년 넘게 이어진 제주 제2공항 갈등을 2027년 상반기까지 매듭지어야 한다는 권고가 나왔다.

위성곤 제주도지사 당선인 역시 “내년 안에 정리해야 한다”고 밝히면서 제2공항 문제가 민선 9기 도정의 최대 현안으로 떠오르고 있다.


제주도 사회협약위원회는 지난 18일 제주도청 삼다홀에서 제9차 전체회의를 열고 ‘제주 제2공항 갈등 해결을 위한 민선 9기 제주도정의 역할과 주요 과제’ 정책권고안을 의결했다고 19일 밝혔다.

위원회는 제2공항을 둘러싼 갈등이 10년 넘게 이어지면서 지역사회 내 대립과 불신을 심화시키고 상당한 사회적 비용을 초래했다고 진단했다. 이에 민선 9기 도정이 2027년 상반기까지 갈등을 마무리하고 도민사회의 수용성을 높이는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야 한다고 제안했다.

위원회는 이를 위한 핵심 과제로 ▲도지사 직속 ‘제2공항 갈등 해결 민관협의회’ 설치 ▲수요예측·숨골·조류충돌 등 쟁점에 대한 민관 공동검증 ▲주민투표 또는 숙의형 공론조사 등 도민이 선택한 방식에 따른 최종 결정 ▲갈등 치유와 공동체 회복을 위한 사회통합 프로그램 추진 등을 제시했다.



특히 최종 결정에 앞서 도지사와 찬반 단체가 참여하는 ‘최종결정 존중 사회협약’을 체결해 결과에 승복하는 사회적 합의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고승한 사회협약위원장은 “제2공항 갈등 해결은 결론 못지않게 과정의 공정성과 신뢰성, 민주성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도민 자기결정권 존중 원칙 아래 제주사회의 신뢰를 회복하는 계기가 돼야 한다”고 말했다.

위원회는 최종 확정된 정책권고문을 오는 22일 위성곤 제주도지사 당선인에게 전달할 예정이다.

위 당선인도 최근 기자간담회에서 제2공항 문제와 관련해 “갈등이 더 이상 오래 지속되지 않게 막아야 한다”며 “내년 안에 정리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밝힌바 있다.

그는 “오는 9월 제2공항 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이 제출되면 본격적인 논의가 이뤄질 것”이라며 “성산읍 주민들의 의견을 듣고 준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또 철저한 검증과 정보 공개, 숙의 과정을 거쳐 주민투표나 공론조사 등 공정한 절차를 통해 도민 의견을 수렴한 뒤 최종 입장을 결정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한편 국토교통부는 현재 제2공항 환경영향평가서를 작성 중이며, 올해 하반기 제주도에 초안을 제출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잠시 수면 아래로 가라앉았던 제2공항 찬반 논란이 다시 본격화할 것으로 전망된다.

제주 강동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