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유최고가격 출구전략 시동… “7차 지정 보류하고 현행 유지”

정부 “주말 동향보고 종료 여부 판단”
정유사 손실 원가 보전 행정예고도

정부가 6차 석유 최고가격을 현행 수준으로 유지·연장하기로 했다. 다만 7차 최고가격은 별도로 발표하지 않고 주말 미국·이란 종전에 따른 호르무즈 해협 통항 상황 등을 지켜본 뒤 제도 종료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정유사 손실을 ‘원가 기준’으로 보전하는 재정지원 규정도 행정예고했다.

양기욱 산업통상부 산업자원안보실장은 18일 브리핑에서 “6차 최고가격은 당분간 유지하되 7차 최고가격은 호르무즈 해협 통항 재개와 민생, 재정 부담, 국제유가 수준을 종합 검토해 판단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주말을 고비로 다음 주 초까지 진전 여부를 판단할 수 있을 것”이라며 “7차 최고가격 발표 없이 종료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국제유가는 두바이유가 배럴당 73.91달러를 기록하는 등 70달러대로 내려왔지만, 싱가포르 석유제품 가격(MOPS)은 여전히 100달러를 웃돈다. 정부는 리스크 프리미엄과 1500원대 환율 영향으로 국내 원유 도입 가격이 전쟁 전보다 높다고 보고 있다. 이날 오후 4시 기준 전국 주유소 평균 가격은 휘발유 ℓ당 2008.9원, 경유 2003.9원으로 소폭 하락했다.

정유사 손실 보전도 시작된다. 산업부는 석유 최고가격 지정에 따른 손실 보전 재정지원 규정을 10일간 행정예고한 뒤 정산위원회를 꾸려 지원 금액을 산정한다. 정유사는 이달 말 기준 손실액을 8월 말까지 제출하고 정부는 예산 4조 2000억원 범위에서 지원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양 실장은 “정유사가 원하는 국제 석유제품 가격은 손실 산정에 포함되지 않았다”며 “업계가 주장하는 3조~4조원보다 손실액은 적을 것으로 보여 보상에 어려움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자원안보 위기경보를 ‘경계’에서 ‘주의’로 낮추고 차량 2·5부제 해제도 검토한다.



세종 강주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