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가족 일로 독일에 간 김에 짬을 내 서부의 고도(古都) 트리어와 하이델베르크에 들렀다. 트리어는 기원전 16년에 세워진 독일에서 가장 오래된 도시, 인구는 고작 11만이다. 한국식 어법으로 ‘소멸 위험 지역’쯤 되는 규모다. 그런데 이 작은 도시는 2000년 된 로마 성문을 품은 채 세계적인 모젤 와인의 거점으로 지금도 견고히 돌아가고 있었다.
인구 16만의 하이델베르크 또한 그랬다. 1386년에 세워진 독일 최고(最古)의 대학을 품고 헤겔과 야스퍼스, 한나 아렌트를 길러낸 이 도시는 지금도 유럽 지성의 한 축을 떠받친다. 사상은 굳이 베를린까지 가지 않아도 이곳에서 빚어진다.
아우토반에서 본 독일 국토는 비어 있는 곳이 없었다. 인구 10만, 30만, 50만의 도시가 끊임없이 이어졌고 저마다 색깔이 달랐다. 트리어는 와인으로, 하이델베르크는 학문으로 이름을 알렸고, 슈투트가르트는 베를린과 무관하게 포르쉐와 벤츠를 키워냈다. 독일의 저력은 수도의 크기가 아니라 각 도시가 홀로 설 수 있다는 데서 온다. 작은 단위가 스스로 결정할 일은 스스로 결정하게 두는 것. ‘보충성의 원칙’이라 불리는 분권의 오래된 약속이다.
물론 독일도 균형발전의 모범 답안은 아니다. 통일 35년이 지났지만 동독의 노동생산성은 서독의 8할 수준이다. 다만 출발선이 달랐다. 베를린이라는 일극이 없었고, 격차를 좁히는 도구도 행정통합이 아니라 재정이전이었다. 분권은 균형의 보증수표가 아니라 출발 조건이다.
우리는 다른 길을 걸어 왔다. 수도권이라는 단 하나의 중심에 자본과 인구, 기회를 모두 쏟아부었다. 수도권은 과밀로, 지방은 소멸로 신음한다. 국토가 도리어 자기 몸을 공격하는 셈이다.
선거철마다 어김없이 등장하는 답이 ‘메가시티’와 ‘행정통합’이다. 광역연계 구상도 곳곳에서 깃발을 올린다. 방향을 부정하려는 것은 아니다. 필자 역시 광역 연계와 초광역권의 필요성을 주장해 왔다. 다만 묻고 싶다. 약한 도시 둘을 묶으면 강한 도시 하나가 되는가. 0에 0을 더해 1이 되는 산술은 없다. 지금의 논의에서 빠진 것은 순서다.
필자의 분석에서도 도시 간 연결을 강화한다고 생산성이 곧바로 오르지는 않았다. 오히려 거점도시는 홀로 크면서 주변의 활력을 흡수하는 ‘집적그림자’(agglomeration shadow)를 드리웠다. 수도권의 알맹이 없이 외형만 흉내 낸 광역 거점은 힘이 아니라 부작용만 복제할 뿐이다. 균형이라는 이름의 또 다른 일극, 거기에 과연 실속은 있는가.
그러면 통합에 앞서 무엇이 와야 하는가. 각 도시가 자기 산업과 도시계획을 스스로 결정할 권한, 곧 자치분권이다. 앞선 분석에서도 ‘도시 자체의 역량’은 인접 도시의 생산성까지 끌어올렸다. 지방을 살리는 힘은 ‘얼마나 크게 묶였는가’가 아니라 ‘스스로 무엇을 생산하고 누구를 붙드는가’에 있다.
최근 정부가 내건 ‘지방주도성장’은 바로 이 지점을 가리킨다. 중앙이 그려 준 도면을 따라가는 게 아니라 지방이 스스로 도면을 그리는 성장이다. 그러려면 그릴 권한이 먼저 지방에 가 있어야 한다. 분권 없는 지방주도성장은 형용모순이다.
트리어와 하이델베르크가 베를린에 종속되지 않는 비결은 통합이 아니라 홀로 설 수 있는 힘이다. 도시가 홀로 설 때 연결도 빨대가 아닌 보완이 된다. 합치는 일이 의미를 갖는 것은 그다음이다. 먼저 세워라 그리고 합쳐라. 트리어의 로마 성문은 2000년을 그 자리에 그렇게 서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