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 전환 못 따라가는 발전 5사… 공룡 1사로 통폐합 진단

기후부 연구용역 중간보고회

재생에너지 기조 경쟁력 상실 분석
흩어진 결정구조 탓에 대처도 느려
통합 땐 실행력·자본·탈석탄 등 강점
조직 비대·구성원 갈등은 해결해야

한국전력의 5개 발전자회사(남동·중부·서부·남부·동서발전)를 25년 만에 ‘1개 회사’로 재통합하는 방안이 본격 추진된다. ‘2040 탈석탄’ 정책과 신재생에너지로의 전환을 위한 속도전에 나서기 위해서다. 정부는 연내 구체적인 로드맵을 확정하고, 내년에 물리적인 통폐합에 나설 계획이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18일 서울 서초구 한전아트센터에서 ‘에너지전환기 전력공기업들의 새로운 역할 연구’ 중간보고회를 열었다. 연구용역을 맡은 삼일회계법인은 가장 적합한 발전공기업 구조조정 방안으로 ‘발전 5사를 하나의 법인으로 통합’을 제시했다. 최종결과 보고서는 의견 수렴을 거쳐 8월에 나온다.


삼일회계법인은 현재 5개로 나뉜 발전공기업이 탈석탄·재생에너지 전환 기조에 경쟁력을 상실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분화된 결정 구조로 정부의 전환 기조에 빠르게 대처하지 못했고, 막대한 자금이 투입되는 해상풍력발전 분야에서도 뒤처진 결과를 만들었다는 것이다. 비대한 조직 운영, 제각각 연구개발(R＆D)에 따른 기술경쟁력 약화도 단점으로 지적했다.

삼일회계법인은 5개 발전사를 모두 하나로 합치는 방안을 최적의 대안으로 제안했다. 실행력, 투자자본금, 단계적 석탄화력발전소 폐지 대응 등 대부분 분야에서 다른 방안보다 우위에 있다고 봤다. 조직 비대화 우려 및 경쟁 체계 약화, 초기 구성원 내부 갈등은 해결해야 할 과제로 지목됐다.

신재생과 화력으로 구분된 2곳의 회사를 만드는 방안, 관리형 지주회사를 두고 자회사 2~3곳을 두는 방안도 검토했으나 최종 대안에서는 제외했다. 권역을 나눠 2개 회사로 재편하는 방안은 각각 통합된 2개 회사가 서로 경쟁하며 시너지를 낼 수 있지만 1개 회사로 통합했을 때의 장점인 집행력이 약화한다고 분석했다. 통합지주사를 두고 2~3개의 발전자회사를 두는 방안도 검토했다. ‘1개사 통합안’과 ‘권역별 재편안’의 장점을 동시에 추구하는 방안 중 하나로 구상했지만 ‘이중 의사 구조’라는 점이 발목을 잡았다.



다수의 지방자치단체가 통합 발전사 본사 유치전을 벌이는 가운데 삼일회계법인은 기존 5개 발전사 본사를 모두 사무공간으로 활용해야 한다는 방안을 제시했다. 또 발전사 통합으로 영향받는 지방세 등 세수 감소 폭도 크지 않다고 설명했다.

기후부는 의견 수렴을 거쳐 연내 통합을 위한 최종안을 내놓을 계획이다. 2001년 한국전력과 발전사가 분리되는 데 1년 6개월 이상 걸린 점을 고려하면 발전사의 재통합은 이르면 내년 하반기에 본격화할 가능성이 크다.

김중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