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르무즈 통행료 60일만 면제”

美, 이란과 종전 MOU 전문 공개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에서 60일 동안만 통행료를 징수하지 않도록 종전 양해각서(MOU)를 체결한 것으로 나타났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간 호르무즈 해협이 영구적으로 무료 개방될 것이라고 주장했으나 실제 합의 내용은 그렇지 않은 것이다. 이런 내용의 MOU는 트럼프 대통령이 17일(현지시간) 실물 문서에 서명하면서 효력이 발효됐다.

트럼프 행정부 고위 당국자는 이날 전화 브리핑에서 이란과 합의한 MOU 전문을 낭독하는 방식으로 공개했다. 앞서 일부 외신이 MOU 초안을 입수해 보도한 적은 있으나 미국이 공식적으로 공개한 건 처음이다. 총 14개 조항으로 구성된 MOU는 전쟁 종식, 이란 핵프로그램 관련 협상 개시, 대이란 제재 완화 조항 등이 담겼다. 


특히 제5항엔 ‘이란은 호르무즈 해협에서 상선이 안전하게 통항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조치하고 통행료는 60일 동안만 부과하지 않는다(with no charge for 60 days only)’는 내용이 명시됐다.

이는 60일 이후에는 이란이 통행료 성격의 요금을 징수할 수 있다는 의미로 해석돼 논란이 일고 있다. 이란 측 협상단장인 모하마드 바게르 갈리바프 의회 의장도 자국 국영TV와의 인터뷰에서 “호르무즈 해협은 전쟁 이전 상태로 돌아가지 않을 것”이라며 “우리가 제공하는 서비스에 대한 요금을 당연히 받을 것”이라고 밝혔다.

세계 원유 운송의 동맥인 호르무즈 해협이 유료로 운행될 경우 국제 유가 상승이 불가피하고 세계 경제도 충격이 우려된다. 미국은 향후 이란과의 협상을 통해 60일 이후에도 통행료를 부과하지 않도록 한다는 방침이지만 이란이 순순히 응할지는 미지수다.



앞서 이란은 미국과의 전쟁이 한창이던 지난 4월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는 유조선에 대해 배럴당 1달러(약 1520원) 수준의 통행료를 위안화 또는 스테이블코인으로 받는 계획을 마련한 바 있다. 따라서 60일간의 무료 기한이 종료되면 이를 다시 재개할 가능성이 있다. 국제법상 호르무즈 해협 같은 천연 수로에는 통행료를 부과할 수 없는데, 이란은 논란을 피하기 위해 통행료가 아닌 서비스 수수료 개념이라고 밝히기도 했다.

당초 초안에는 없었던 ‘호르무즈 통행료’ 문구까지 최종본에 포함되며 미 정가에서는 트럼프 행정부가 외교정책사에 남을 실수를 저질렀다는 비판이 나온다. 뉴욕타임스(NYT)는 “통행료가 60일 동안만 무료라는 건 자유로운 통항 시대가 끝났을 수도 있다는 의미”라며 “앞서 마코 루비오 국무장관이 강조한 ‘무역이 전쟁 이전 수준으로 회복돼야 한다’는 원칙에 위배된다”고 지적했다. 세계 최대 해운 물류 기업 머스크의 빈센트 클레르크 최고경영자(CEO)는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에서 통행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어떤 합의도 세계 무역에 위험한 선례를 남길 것”이라고 우려했다.

한편 백악관에 따르면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프랑스를 방문 중인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베르사유궁에서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과 만찬을 하던 중 MOU 실물 문서에 서명했다. 당초 미국과 이란 협상 대표단은 19일 스위스 뷔르겐슈토크에서 대면 서명식을 가질 예정이었다. 미 온라인 매체 액시오스는 19일 이전에 호르무즈 해협을 개방할 수 있도록 서명 시점을 앞당기려는 논의가 있었다고 전했다.

워싱턴 임주형 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