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종전합의는 “이란의 완승”…해협만 열면 다 퍼준다

미국 공화당 내부에서조차 비판의 목소리
“이란 핵포기 합의문에 명시적으로 없어”

미국과 이란이 17일(현지시간) 최종 서명한 종전 양해각서(MOU)는 3000억 달러(약 450조원)의 재건 자금을 비롯한 경제적 보상을 약속해 이란의 완승으로 평가된다.

미 뉴욕타임스(NYT)는 이날 MOU 14개 조항의 문제를 조목조목 짚으며 이란의 핵 개발 포기가 명시적으로 담기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란이 핵 포기를 천명한 것은 MOU 가운데 8항이 유일한데 이마저도 재확인한다는 문구에서 보듯 1970년에 이미 발표된 것이다.

이란은 56년 전 핵확산금지조약을 비준하면서 핵 개발을 하지 않겠다고 했으며, 2015년 오바마 행정부와 맺은 핵 합의(JCPOA)에서 재약속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JCPOA를 “이란에 핵무기 개발의 길을 열어준 재앙”이라고 비판했지만, 그가 다시 맺은 MOU는 더 큰 재앙에 가까운 모양새다.



이란은 핵무기를 만들 수 있는 수준의 60% 고농축 우라늄 약 440㎏을 포함해 총 11t의 농축 핵물질을 희석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핵먼지’라고 부르며 깎아내린 핵물질을 국외로 반출한다는 내용은 없다.

오바마 행정부 하에서 이란은 저농축 우라늄 300㎏만 남기고 핵물질 비축량의 약 97%를 러시아로 내보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가 열린 프랑스 에비앙레뱅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란 핵물질에 대한 우려에 “강력한 화강암 산맥 지하에 있고, 미국만이 그것을 꺼낼 장비가 있다”면서 “우주군 카메라로 핵물질을 감시 중이며 만약 ‘모하메드’란 이름표를 단 사람이 접근하면 그에 관한 일련번호가 나온다”라고 설명했다.

미국은 MOU 5항에 따라 호르무즈 해협에 대한 역봉쇄를 풀고 7항과 10항에서는 모든 대이란 제재를 해소하며, 특히 원유 수출과 관련한 제재 면제를 약속했다.

또 11항에서는 이란이 동결자금을 완전히 사용할 수 있도록 했는데 이는 당장 240억 달러(약 36조원)의 거액이 이란 혁명수비대에 흘러 들어갈 수 있다는 뜻이다.

호르무즈 해협만 열면 미국은 역봉쇄와 제재 그리고 동결자산 일부를 모두 해제하겠다고 약속한 것으로 이란의 ‘완벽한 승리’란 평가가 나온다.

NYT는 본격적인 60일간의 최종협상이 시작되기도 전에 중요한 협상 지렛대를 날려버렸다고 비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만 경제적 보상을 받게 됐다는 질문에 “이란은 똑바로 해야만 3000억 달러 투자를 받을 수 있다”라면서 “만약 이란이 똑바로 하지 않는다면 다시 공격받을 것”이라고 해명했다.

그는 또 이란은 2조 달러(약 3000조원) 이상의 피해를 입었으며, 재건에 15~20년이 걸릴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란과의 합의에 미국 공화당 내부에서조차 “레이건이 무덤에서 일어날 판”이라며 최악의 실수란 목소리가 터져 나왔다.

빌 커시디 공화당 상원의원은 “이란의 핵 야심은 억제되지 않았다”며 과거 레이건 정부 시절 대이란 강경노선이 실종됐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윤창수 전문기자